[논평] 변한 것 하나 없는 전경련과 삼성의 공허한 대국민 쇄신 약속의 합작으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정경유착의 그림자. 삼성전자의 전경련 재가입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18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는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전경련 가입 여부는 이사회와 경영진이 최종결정할 문제’라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조건부 재가입을 허용을 권고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임시 이사회를 통해 전경련 재가입을 승인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전경련이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삼성을 비롯한 4대 그룹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경련을 탈퇴한 지 7년 만의 일이다. 삼성전자 이사회의 결정으로 SK, 현대차그룹, LG 등 국내 4대 그룹의 전경련 재가입 논의와 절차도 가속화될 것이다.

 

정경유착은 중대범죄다. 최근 대통령이 지적한 ‘불법 카르텔’의 핵심이 바로 정경유착이다. 이 정경유착의 표본이 바로 전경련이다. ‘정경유착’을 목적으로 ‘삼성’의 주도로 박정희에 의해 만들어진 전경련은 시종일관 재계의 민원 창구역할을 자임하고 전두환, 노태우의 비자금 사건,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선거 자금 차떼기 사건, 박근혜 정권의 적폐 주범이며, 심지어 극우단체들에 뒷돈을 대주며 관제 시위를 지원한 반개혁의 상징이다. 이에 대한 노동자, 시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은 지 채 10년이 지나지 않아 윤석열 정부에 의해 부활을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이다.

 

전경련과 재벌 그룹의 이런 퇴행적 준동은 이미 예견된 사안이다. 대통령의 국외 일정에 동행하고 한경연을 통해 낯 뜨거운 친재벌 경제정책 자료를 생산하며 끊임없이 과거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전경련의 다양한 활동은 최근 광복절 특사에 비리 기업인을 대거 포함시키는 등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친재벌 정책 기조에 기인한다.

 

삼성 준감위가 지적했듯 전경련이 밝힌 ‘쇄신안’은 정경유착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이러함에도 오늘 삼성전자 이사회의 결정은 말은 그럴 듯 하지만 결국 과거 ‘정경유착’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라는 달콤한 향수를 잊지 못한 ‘범죄예비음모’라 칭해도 과하지 않다.

 

돈과 권력이 만나 거대한 범죄조직을 만든다. 권력은 재벌이 제공하는 돈의 유혹에 흔들리고 돈의 힘으로 소유하게 될 상상 이상의 이권에 대한 욕심은 이를 제어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무용하게 만든다. 이것이 ‘불법 카르텔’이다.

 

오늘 삼성전자 이사회의 결정은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정경유착’을 끊고 상식이 통용되는 세상을 위해 한겨울 거리와 광장을 메웠던 노동자, 시민의 역사에 반하는 결정이다. 즉각 철회함이 마땅하며 부활을 꿈꾸는 전경련 역시 ‘그릇된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2023년 8월 21일

잔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