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철회 촉구 및 교통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8월 8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가 : 민주노총 3개 수도권 지역본부 (서울, 경기. 인천), 공공운수노조 궤도협의회,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 취지
- 서울시가 이미 인상된 택시요금에 이어 이달 12일부터 (토) 버스 기본요금을 300원, 10월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해 운영하며 지하철 요금은 2024년 추가의 기본요금 인상이 예고되어 있음.
- 이러한 인상방침에 따라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와 수도권의 대중교통 요금도 연동해 인상되는 상황임.
- 서울시는 버스, 지하철의 만성적인 적자와 수지개선을 이유로 기본요금 인상의 명분을 가져가지만 이는 노동자,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시장의 논리를 근거로 실질 사용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근시안적인 정책임.
- 또한 물가인상이 진정,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정부 발표와 일부 통계치가 제시되지만, 실제 노동자, 시민이 느끼는 물가상승과 이에 따른 고통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 임.
- 나아가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인상을 자제하고 있는 여타의 공공요금이 총선 이후 인상되면 안 그래도 저임금과 복지축소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 시민의 삶은 그 피해가 더욱 커질 것 임.
- 이에 민주노총 수도권 3개 지역본부와 지하철, 버스, 택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며 교통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함.
●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 1 : 민주노총 인천본부 이인화 본부장
발언 2 : 공공운수노조 궤도연대 강효찬 집행위원장
발언 3 :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차재만 지부장
기자회견문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규협 수석부본부장,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종현 지부장
질의 & 응답
상징의식
● 붙임자료 1 :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 2 : 양경수 위원장 모두 발언
●붙임자료 1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서울시는 버스,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교통공공성 강화에 나서라.
자고 일어나면 들리는 소식은 오늘은 뭐가 올랐네. 전년 대비 몇%가 올랐네 하는 소리다. 장을 보기도 겁나고 살인적인 폭염
에 냉방장치 틀기가 공포스럽다.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동자, 시민은 생존게임에 들어선 지 오래다. 청
년세대에서 들불처럼 번지는 ‘무지출 챌린지’, ‘현금 챌린지’는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슬픈 자화상이다.
덜 먹고, 안 쓰면 그만이라고 말을 하지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노동자. 시민의 지출 가운데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 있다. 바로 교통비다. 교통비는 삶을 지탱하고 영위하기 위한 노동과 관계의 증진, 확대를 위해 지출해야 하
는 필수비용이다. 이 교통비가 인상된다. 전형적인 시장의 논리를 들이대며 인상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박과 고통
은 오로지 노동자, 시민의 몫이다.
이번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은 서울시민을 넘어 수도권 노동자, 시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전국적인 교통요금 인
상의 출발이 될 것이다. 또한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진 전기, 가스비 등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의 신호탄이다. 공공요금의 인상
은 곧바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안 그래도 팍팍한 노동자, 시민의 삶을 더욱 황폐화시킬 것이기에 즉각 철회돼야 한다.
서울시와 윤석열 정부의 대중교통 정책은 이미 한 번 실패를 맛봤다. 택시업계의 소원수리를 그럴듯한 논리를 만들어 요금을
인상했지만 이는 택시 이용객의 감소를 불러왔고 오른 요금으로 인해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사납금만 올라 택시노동자의 고
통은 더욱 가중됐다. 이런 실패에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다시 같은 논리인 만성적인 적자와 수지개선을 인상의 이유로 내세우
는 서울시의 주장은 틀렸다.
대중교통은 노동자, 시민의 발이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활성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영역이다. 대중교통
은 사회의 공공재이고 이 공공재를 유지하는 것은 손익을 앞세우는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전환과 이에 따른 비용의 지출이다. 그러하기에 서울시의 인식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고 서울시를 넘어 국가적 차원
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통은 복지다. 복지는 확대돼야 한다. 복지의 축소는 사회를 시장에 통째로 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
고 배를 불리는 이는 소수로 특정된다. 결국 교통요금의 인상은 복지에 대한 서울시와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부자들
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필수재요 공공재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거부한 것이다.
교통은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노동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사회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수단이다. 이에 부합하는 정책과
재정이 필요하다. 서울지하철의 적자를 말하며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시와 국가의 예산을 확대투입하라. 준공영제로 운영되
는 버스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해 운영하라.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대폭적인 할인 혜택과 인센티브를 도입하라.
대중교통을 대중교통답게 유지, 운영하라.
오세훈 시장에게 호소하고 경고한다. 시민복지와 공공성확대가 아닌 수익자부담원칙을 앞세운 시장 논리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한다면 10년 전 스스로 정치적 파산을 선고한 무상급식반대사태가 재연되게 될 것이다.
대중교통의 이용자요 대중교통을 운영, 유지하는 당사자인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자. 시민의 발이요 사회의 공공재인 대중교
통이 우리들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교통공공성 확대와 함께 공적서비스, 복지의 전 영역에 국가의 책임
과 확대를 요구한다. 이의 첫걸음으로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며 관련한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2023년 8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