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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주요 대권주자에게

공공부문 총파업 사태 해법 공개 질의

▲ 10월 17일, 반기문, 문재인 등 여론조사대상 여야 대권주자 14명 대상 질의서 발송

▲ 파업사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정치권 관심과 역할 촉구

- 9월 27일 총파업 돌입 이후 철도 등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이 4주차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불법파업 엄정 대응’만 외칠 뿐 사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 역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제안한 국회 중재 등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에 대해 진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는 파업사태의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다.

- 민주노총은 공공부문의 불법적·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이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과 쉬운해고, 불법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요약되는 2대 행정지침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과 공공부문 총파업의 결과는 향후 공공부문은 물론 전체 노동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한국사회의 앞날을 결정하는 2017년 대선에서도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 이에 민주노총은 10월 17일 오전 여야 차기 대권주자에게 공개 질의서 및 면담 요청을 발송할 예정이다. 질의 대상으로 선정한 차기 대권주자는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록에 포함된 인사로, 김무성, 김부겸, 남경필, 문재인, 박원순, 반기문, 손학규, 안철수, 안희정,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이재명, 홍준표 등 14명이다.

- 민주노총이 반기문, 문재인 등 유력 대선 주자에게 던지는 공개 질의의 내용은 2가지다. 첫 번째는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혹은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이며, 두 번째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공공부문 총파업 사태에 합리적 해법에 대한 것이다.

- 민주노총은 질의서에 대한 각 대선주자의 답변을 취합하여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조합원 및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과 이후 대선 공간 등에서 ‘진짜 노동개혁’의 방향에 관해 정치권의 관심과 역할, 그리고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당 정치인들의 입장 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노동개혁’ 인가? ‘노동개악’ 인가?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공공부문 파업사태의 합리적 해법은? 여야 당대표 및 유력 대권주자 입장에 대한 공개 질의 (1)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파견근로확대 등 법 개정과 함께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개정지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경직된 노동시장을 완화하고 청년·중장년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찬성 입장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규제 완화로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저임금을 확산시키는 등 부정적 효과가 큰 ‘노동개악’ 이라는 비판적 입장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입과정의 불법성 및 공공성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공공·금융부문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정부가 노조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하며, 정치권이 국회 차원의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사업장별로 노사가 해결하면 되는 일로, 정부가 나서거나 정치권이 국회 차원의 중재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공공부문 파업 장기화에 대해 귀하는 어떤 해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