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최저임금위원회 브리핑] 35년 간 단 9차례 지켜진 법정기한 준수.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

●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에 5차례 전원회의 소요.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최저임금 수준을 단 한차례의 논의로 정리할 수 없다.

노-사간 최초요구안을 제출하고 처음으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진행된 어제. 오로지 법정기한 준수만을 외치는 위원장과 수정안을 제출할 준비가 됐다는 사용자 측에 맞선 노동자 위원들의 치열한 투쟁. 결국 차기 회의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하고 서울로 올라 가는 기차도 끊긴 밤 11시 9차 전원회의 종료.

● 우중에 최임위 밖에서 힘찬 투쟁으로 함께 한 민주노총 조합원의 힘과 기세가 졸속 심의 저지의 일등공신

누군들 내리는 빗속에서 집회를 하고 싶겠는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의 의지는 퍼붓는 비를 멈추게 할 정도로 뜨거웠고, 외치는 구호와 함성, 힘찬 노래와 발언은 최임위 안에서 투쟁하는 노동자 위원들에게 큰 힘이 됐고 이것이 졸속 심의를 막아낸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

● 정말 이 나라는 기재부의 나라인가?

최임위에 특별위원으로 참여하는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노동부가 참여한다. 기재부 관료에게 올해 하위직 공무원에 임금 차등지급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노동자 위원의 질의가 있었고 이에 돌아온 기재부 관료의 답은 참석한 이들의 귀를 의심케 했다. “법에 기재부가 참여해야 한다고 해서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한 질의에 대해선 담당 국장이 아니라 답을 할 수 없고… 기재부엔 여러 국장이 있는데 나는 회의참석용 국장이다.”저 오만방자한 답과 태도에 기재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동지들의 속 뒤집어지는 심경을 이해할 수 있었다.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에겐 보이지 않는 유령같은 존재가 있다.

자신의 주변에는 노동자 위원이 제시한 12,210원에 대해 동의하고 납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최임위원장의 말. 그럼 함께 외치고, 주장하고, 서명하고, 힘을 실으며 간절함을 호소한 많은 노동자, 시민은 유령인가? 보이지도 않는 존재인가?

● 혼자 많이 받느니 적게 둘이 버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이 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비혼단신노동자의 생계비가 아닌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노동자 위원의 주장을 반박하던 어느 사용자 위원의 말. “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 노동자 한 명이 일하는 것 보다 최저임금을 적게 올리고 두 명이 버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 이 한마디에 최저임금과 노동자를 바라보는 저들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자본의 속성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마찬가지다. 정말 줄인 임금으로 고용을 늘릴까? 그 말을 누가 믿을까?

● 사용자 위원들이 동결안을 들고 나온 이유

동결안을 제시하고 특별한 근거와 논리도 없이 이를 설명하던 사용자 위원. 회의 마지막 발언을 통해 그들이 동결을 제시한 이유를 밝혔다. “노동자 위원들이 12,210원 이라는 고액을 제시했기에 이에 맞서 동결안을 냈다.” 이게 말인지? 막걸린지? 그럼 노동자 위원이 12,210원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했다면 사용자 위원은 지금보다 인상된 금액을 제시했을까? 저들에게 최저임금은 그냥 저자거리의 흥정의 대상일 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