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하라!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6월 26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지

- 6월 26일부터 공무원 임금인상을 위한 공무원 보수위원회 논의가 시작됨.

- 최근 몇 년간 코로나위기, 정치적 고려 등의 이유로 공무원의 임금인상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어 왔음. 이로 인해 공무원의 초임이 최저임금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실질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2022년 이후 물가폭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공무원들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적정한 생계비를 보장해야 함.

- 공무원 임금인상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직 노동자, 교사, 공공기관 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

이에 공무원 보수위원회 개최에 대한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대한 귀사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함.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취지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발언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임금인상 및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정상적 운영 촉구)

- 발언 :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기재부 지침 규탄, 공공기관 대정부교섭 보장)

- 발언 :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함주식 사무처장 (공무직노동자의 임금 인상, 교섭권 등)

- 기자회견문 : 공무원노조 박현숙 부위원장 , 민주연합노조 이정민 정책실장

○ 주요구호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공무원 임금 인상하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노정교섭 보장하라!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 생활임금 보장하라! △공무직 차별 철폐하고 공무직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ILO권고대로 공무원과 공공부문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하라!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 2. 발언자 발언문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공무원과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하라!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등 지난 3년간 공무원 임금은 물가인상에 휠씬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그 결과 실질임금은 대폭 하락하여 공무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의 임금수준은 80% 초반까지 떨어졌다. 작년에 이어 물가폭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질임금의 복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임금인상이 절박하다.

 

코로나위기 시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헌신해온 공무원과 공공부문노동자에게 더 이상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공무원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적용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섭과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공무원노조가 요구하는 37만 7천원 임금인상, 식대 현실화, 초과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요구는 공무원의 생계보장을 위한 정당한 요구다.

 

공무원의 임금인상결과는 공무원만이 아니라 교사, 공공기관, 공공부문비정규직등 광범위한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된다.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형식적인 논의절차를 거쳐 일방적으로 정부지침을 관철하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023년 6월 17일, ILO 이사회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해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노사교섭이 부정되고 단체교섭권이 침해되는 현실에 대해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ILO의 권고는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이 침해당하는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단체교섭권을 부정당하고 있는 공무원, 교사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물가폭등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교섭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ILO의 권고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을 강요하지 말고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정교섭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저임금과 불공정한 처우에 고통받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교섭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공무원 임금 인상하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노정교섭 보장하라!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공무직 차별 철폐하고 공무직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ILO권고대로 공무원과 공공부문 단체교섭권 보장하라!

 

2023년 6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