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선 노동부차관의 제105차 ILO 총회 연설에 대한 논평

빈곤철폐 대책이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인가?

노동부 차관의 동문서답, 국제적 망신 자초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정부대표로 연설 했다. 새로운 내용 없이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노동시간 연장, 성과연봉제 등 노동개악을 일자리대책으로 선전하는 사기 마케팅 연설이었다. 지겹다 못해 지긋지긋하다.

정부가 전력을 다해 밀어붙였던 청년팔이 노동개악이 20대 총선에서 국민들 특히 청년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한 성찰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19대에서 자동폐기 된 노동개악법안은 ‘못 먹어도 고’심보로 20대 국회에 떼쓰기 입법발의 되어 있고, 불법 양대지침은 현장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에 부딪히자 노조동의를 받지 않은 채 불법의결 하는 등 내용과 절차 모두 불법으로 강행되고 있다. 당연히 무효다. 이것이 고차관이 ILO에 소개한 ‘노동개혁’의 비참한 현실이다.

더구나 이번 ILO 총회의 기조가 빈곤철폐인데, 해고를 쉽게, 임금은 차별, 파견노동 확대 등 노동빈곤 확대정책을 자랑하고 있으니 이런 한심한 동문서답이 없다.

존재하지도 않은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신처럼 떠받들며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모습에는 벽에 부딪힌 노동개악에 대한 정부의 불안과 초조함만 읽힐 뿐이다.

고차관은 연설 말미에 일방적 정부정책 홍보가 부담이 되었는지 ‘일부 현실직시를 거부하고 현상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했다. 민주노총을 거론한 것 같은데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 절대다수의 노동자와 국민이 노동개악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현실직시를 하지 않는 것이고, 민주노총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 교사-공무원의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개정을 요구하고, 불법을 앞장서 지휘하고 있는 노동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분명히 밝힌다.

특히, 고차관 바로 앞에 기조연설에 나선 쿠치니엘로 이탈리아 노동자 대표는 전 세계에서 결사의 자유와 파업권에 대한 공격에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파업을 조직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형사처벌에 직면해 있다"고 규탄했다.

국내에서도 버림받은 노동개악을 들고 갔다가 한국정부의 노동탄압과 반노동정책이 국제노동계로부터 규탄을 받음으로써 고차관의 ILO연설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것을 보여준 최악의 연설, 국제적 망신으로 마무리 되었다.

2016년 6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