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노조탄압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부당하게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처장이 최저임금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석방을 촉구함. 이를 위해 최저임금 위원회가 보증을 서는 방안과 박준식 위원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함.

 

 

● 지난 2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노동자 위원이 제기한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제기에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 일부가 최저임금이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법원 판례 등을 들어 이를 조목조목 비판함.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대정부 건의안 제출 등을 제시함.

 

 

● 민주노총이 다양한 저임금 노동자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나온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함. 최저임금이 생존임금임을 강조하고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발생하는 폐해를 원상회복 해야 하며 최저임금이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해야 함을 강조함.

 

 

● 또한 중소영세자영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이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부의 지원과 정책이 부재한 것에 원인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하고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 증대와 촉진 등 순기능에 대한 공감도 있었음을 소개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제도개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함.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전원회의 모두발언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한 자리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 노동자위원은 현재 구속되어 다친 상처를 제대로 치료도 받기 전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단식중에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한 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망루에 오른 노동자 대표를 곤봉으로 사정없이 내리치고 끌어내렸습니다. 정당한 노조법 절차에 따라 맺은 단체협약도 공갈, 협박범으로 뒤집어 씌우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사회적 합의를 지키라는 노동자의 절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비롯해 엄청난 죄명을 뒤집어 씌어 가뒀습니다. 대화와 교섭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재벌, 대기업을 상대로 노동자들은 도대체 무얼 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중인 노동자대표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하는 정부, 최저임금을 지역별 차등적용해야한다는 법개악안을 발의한 여당. 업종별 구분적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경영계, 사용자단체들. 권력과 사회적 책임을 노동자들 때리고 가두고 착취하는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형식적으로 나마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노동자위원 1명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것도 정부의 탄압으로 부당하게 구속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동자 위원을 석방하십시오. 최저임금위원회가 보증을 서면 될 것 아닙니까. 석방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주문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떤 표결의 방식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지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에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모든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하고 그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즉 노동시간 측정이 어렵고 건당, 과업당으로 결정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판결도 존재하며, 2007년 대법원에서도 철도매점(구 홍익매점)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비임금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더이상 논외로 하거나 외면해선 안 됩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위원회가 적극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대정부 건의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불필요한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가 아닌 제도 밖으로 자꾸 밀려나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저임금노동자 간담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으로서 저임금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성이 집중된 콜센터 노동자, 청소경비노동자, 고령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생존임금임을 강조했습니다. 영혼을 다 끌어모아 죽으라고 일을 해도 기본급은 오르지 않고 모든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거나, 휴게 시간을 늘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며 업무는 그대로인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지속으로 저축해 둘 돈도 없고 노년을 걱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사회안전망으로써 어떻게 기능해야하는지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대출상환이 다가올수록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저임금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을과 을들의 싸움이 아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제도개선에 더 주목해야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소비진작이 이루어지고, 업종별구분적용은 또 다른 구인난을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분명 존재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