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자유 보장, 서울시청광장 사용 불허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 시 : 2023년 6월 20일 (화) 10시 30분

○ 장 소 : 용산대통령집무실(전쟁기념관 기념탑)앞

○ 주 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최근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 조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에 대한 과도한 금지 제한을 남발하고, 특진 포상을 내걸며 폭력적인 진압 도발을 조장하며 기준과 원칙 없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음

 

- 민주노총은 7.3(월)~7.15(토)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대회를 2주간 준비하고 있음. 총파업 대회와 행진을 열기 위해 서울 도심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 당국은 평일 주간 시간대(~10시, 17~20시) 금지와 장소 제한으로 연속 불허하고 있는 상황.

 

-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임. 윤석열 정부와 경찰당국은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를 과도하게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남발하고 있음. 심지어 서울시 또한 민주노총의 서울광장 사용신청에 대해 근거 없이 불승인 통보를 함.

 

- 이에 민주노총은 현재와 같은 집회시위 제한, 광장 사용 금지는 시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것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반민주 윤석열 정권 퇴진과 경찰당국 책임자인 윤희근 청장 사퇴를 촉구하고자 함.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발언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 발언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광화문광장공동행동)

- 발언 : 박지아 (변호사 : 민주노총 법률원)

- 발언 :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보도자료 당일 현장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