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차별을 멈춰라! 산안법 전면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확대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23년 6월 10일 토요일 14시

○ 장소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앞 (집회 후 청계 광장으로 행진 후 마무리)

○ 주최·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담당 조진영)

본대회
시간	내용		발언
-			사회자 : 총연맹
14:00	민중의례 / 임을 위한 행진곡
14:05	여는말 : 산안법 현업고시 즉각 확대 및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14:15	투쟁사1: 안전한 학교 현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현업고시 확대 요구		공공운수노조 김영애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노동안전위원장
14:30	현장발언1: 직종 확대 요구 (15분)	특수교육지도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경 전국특수교육지도사분과장
		과학실무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조선미 과학실무사 분과장
		사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차정녀 사서 분과장
14:45	문화 공연		이혜규 문화일꾼
15:00	현장발언2: 직종 확대 요구 (10분)	수도검침	-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경기지역지부 부지부장 정지매
		방문간호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지자체분과장 구자연
15:10	결의문 낭독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경숙 부본부장 서비스연맹 이현철 노동안전보건위원장·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15:15	행진 준비 및 시작 -> 청계광장 (1km) 행진		국방행정 상담관 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인천소방지부장 서민기
마무리 집회
15:45	연대사: 노동자의 건강권과 현업고시 적용의 필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최민
15:50	투쟁사2: 공공행정 부분 지자체 노동자의 안전한 현장을 위한 현업고시 확대 요구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김만석위원장
16:00	구호 제창 마무리

 

※ 붙임자료 : 현장 발언문, 투쟁결의문

 

[투쟁 결의문]

위험해도 되는 일터는 없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적용 확대 개정을 쟁취하자!

 

매년 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2,0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3만 명의 재해자가 발생한다. 재해가 다발하는 업종의 사업장이 있을지언정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은 없다. 변함없이 노동자들은 일터의 유해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떨어지고 끼이고 질병에 걸리고 있고, 올해 1분기에만 12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작년 윤석열 정권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겠다며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기업 처벌을 완화하고 노동자 통제만 강화하는 식의 허울만 감축 대책인 후퇴안이었다. 연이어 노동시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생명과 안전에서의 개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며 일터의 안전을 후퇴시키고 있다.

 

노동부는 일터의 안전을 운운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논의하면서도, 정작 법에서 제외된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다. 법의 차별 적용으로 공공부문인 학교와 지차체 등의 노동자들은 안전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최소한의 안전 기준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를 규정하는 일부 적용제외 시행령은 몇 년째 유지되고 있다. 노동부는 2019년도부터 현업고시를 두어 일부 업무에 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같은 일터에서도 안전보건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수도검침 노동자가 맨홀 속에서 질식해 사망하고, 콜센터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후 공공행정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해체되고, 동일한 조리 업무임에도 국방행정이란 이유로 산안법에서 제외가 되고, 일하다 사고가 나도 산재보상제도에 대한 교육이 없어 산재보험 신청조차 몰라서 못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이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노동부가 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이 직접 증인이 되어 산업재해를 알려내고 업무의 위험성을 제기해왔지만, 정부는 현업고시 재검토 기간이 목 끝까지 차오르자 이제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생명안전 후퇴 개악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시민의 안전이라는 책무를 되새기며 그동안 방치했던 구멍난 산업안전보건법부터 개정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노동부의 태만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현장 노동자의 투쟁으로 현업고시 적용 확대를 반드시 쟁취해낼 것이다. 안전보건 차별에 맞선 투쟁으로 윤석열의 생명안전 후퇴 개악 흐름을 하나씩 끊어내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최소한의 책무임을 똑똑히 새겨줄 것이다.

 

-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노동부는 안전 차별 말고 현업고시 즉각 확대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 전면 적용하라!

안전할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2023년 6월 1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