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5차 최임위 회의 노사 요구안 제시, 민주노총 대폭 인상 촉구대회 개최

[보도자료]

5차 최임위 회의 노사 요구안 제시, 민주노총 대폭 인상 촉구대회 개최

생각만 해도 즐거운 최저임금 1만원 VS 생각만 해도 화나는 찔끔 인상

□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경과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6월 18일 15시에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개최됩니다. 5차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제출’돼 논의되는 자리인 만큼 향후 최저임금 결정 논의의 전망을 가늠할 중요한 자리입니다. 나아가 앞선 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가구생계비 병행조사’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경과 공개 제고 방안’도 5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경과를 보면, 6월 11일 4차 전원회의에서 첫 쟁점이 형성됐습니다. 노사 각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경과 공개 문제와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하나인 ‘근로자 생계비’ 기초자료로 ‘가구생계비 병행조사’ 문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습니다.

4차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안건심의에 앞서, 6.5일자 한국노총 보도자료(‘임금평균’대비 최저임금 수준, 소득분배지표 포함키로 -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와 6.9일자 최혜인 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의 언론기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밀실합의'라 불리는 이유)를 언급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25조(회의결과 발표) 위반이라며, 공개사과와 노동계 배석자 2인에 대해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의 주장은 지난 수년 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경과와 주요 쟁점 등이 보도자료, 인터뷰, 성명서 등 다양한 형식으로 공개되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없는 요구라는 것이 노동자위원들의 입장입니다. 또한 회의경과 공개를 문제 삼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비민주적 주장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투명하게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1988년 이래 26년 동안 최저임금 결정기준 중 하나인 ‘근로자생계비’의 기초자료로 ‘미혼단신근로자생계비’만을 고려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했습니다. 노동계는 기존 방식은 최저임금노동자 다수가 미혼단신이 아닌 약 2인∼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장년층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차기 년도부터 생계비 통계의 객관성 제고 및 지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미혼단신근로자생계비’뿐만 아니라 ‘가구생계비’도 병행 조사하여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은 가구생계비 포함은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공익위원들은 26년간 변하지 않은 기초자료 구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통계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다양한 자료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노동계의 주장에 공감했습니다.

이상 최저임금위원회 첫 쟁점에 대한 논의가 18일 5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올해 새롭게 제시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최고의 목표로 설정합니다. 반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 자체를 인정했음에도 올해도 사용자 측은 동결 또는 논의하기조차 민망한 최악의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무책임과 경총의 입장을 규탄하며 ‘대폭 인상’을 위한 투쟁을 결의할 것입니다.

※ 향후 투쟁계획

최저임금 1만원 시민 서명운동 확대. 6월 17일 현재 131,607명이 참여. 6월 25일 11시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간 집계현황을 발표하고 서명지를 청와대에 발송할 예정임. 특히, 6월 27일에는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내걸고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