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년 2월 23일(금)

이정희 정책실장 010-5608-9607

성지훈 부대변인 010-2363-1844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이 22대 국회에 요구한다

“불평등-양극화 사회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대”

– 민주노총 6대 핵심 요구안 발표

1.     민주노총이 22대 총선의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22대 국회의 핵심 역할을 ‘불평등 양극화 해결’과 ‘노동자 시민의 권리보장’으로 규정하며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고용안정과 차별해소’, ‘노사관계 불평등 해소’, ‘사회공공성 강화’, ‘경제민주화’의 5개 정책 방향에 따른 40개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2.     특히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초기업 교섭 제도화’,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부자증세와 복지 재정 확대’, 시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의료·돌봄·에너지의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민주노총의 22대 총선 6대 핵심 요구로 선정했다.

3.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통합소득 상위 20%의 연 소득은 5억 7,730만 원으로 하위 20%의 25.6배에 달한다. (소득 5분위 배율) 2018년의 5분위 배율은 23.9배로 5년간 양극화가 더 심해졌음이 드러난다.

4.     특히 최상위 구간에서 부의 독식이 더 크게 이뤄지고 있다. 2022년 상위 0.1% 구간의 평균소득은 17억 9,640만 원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상위 0.1% 구간의 연평균 소득은 매년 평균 8,130만 원 늘었고 5년간 모두 22.1% 증가했다. 소득상위 1% 구간의 소득은 매년 2,080만 원 늘었고 5년간 21% 증가했다. 반면 소득 하위 10% 구간의 평균 소득은 5년 간 6.6%, 하위 20% 구간은 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상위 소득구간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양극화가 해를 거듭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5.     민주노총은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음식숙박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저임금의 시간제 노동 등 질 낮은 일자리가 증가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분야의 질낮은 일자리는 대체로 여성 노동자에게 집중되며 양극화를 부추긴다.

6.     비정규직 노동자는 끊임없이 늘고 있다. 23년 8월에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는 812만 2,000 명에 달한다. 특수고용노동자, 사내하청노동자, 장기임시근로자들을 포함하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1천만 명을 넘어선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70% 수준이고, 단시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잦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정규직 노동자의 38.4%에 불과하다.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을 하면서 사회적 안전망 바깥에 놓인 고통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7.     불평등과 양극화 구조가 심각해지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는 불평등-양극화의  해소보다는 무한경쟁과 불평등을 기본 원리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부자감세와 금융화를 통해 자산소유자들의 자본 축적만을 지원하면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8.     민주노총은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고용안정과 차별해소’, ‘노사관계 불평등 해소’, ‘사회공공성 강화’, ‘경제민주화’의 5개 정책 방향에 따른 6대 핵심요구안과 40개 정책의제를 제시하며 22대 국회가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정책제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     특히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헌법적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를 제약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노동의 불평등, 나아가 사회전반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  또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기간제법 등 노동관련법은 ‘5인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기본권을 제약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으며 노동 불평등을 조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22년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모두 78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31% 가량이다. 민주노총은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규정은 780만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11.  민주노총은 또 주 4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19 위기와 기후위기를 경유하며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이 변화했고,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주 4일제 등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었다”고 주장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901 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51 시간보다 150 시간 가까이 더 일하고 있다. 특히 과로사에 집중된 산재 사망률은 OECD 1위로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과 주 4일제는 변화하는 생활양식에 발맞춘 상식적인 변화임과 동시에,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안전의 문제”라고 밝혔다.

12.  민주노총은 이밖에도 최근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양도 소득세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 사회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을 마련할 것, 의료와 돌봄, 에너지 등 사회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것 등을 주장했다.

13.  민주노총은 22대 총선 핵심요구안을 각 정당 및 후보들에 제안할 예정이다. 동시에 핵심요구안에 담긴 정책 의제를 각 정당과 후보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의 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낼 캠페인을 적극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노조법 2·3 조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만들겠다”며 “이를 성사하기 위한 다양한 총선 캠페인을 기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별첨. 민주노총 2024년 22대 총선 요구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