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ILO전문가위원회 보고서 채택 환영

3.1운동 기념 강제징용노동자상 합동 참배 및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3월 1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강제징용노동자상 앞 (용산역)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 인사드립니다.

2. 양대노총은 시민사회와 함께 2017년 용산역 앞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을 건립하고, 매해 3.1운동 기념일에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와 피해자를 추모하는 ‘양대노총 합동 참배 및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3. 3.1운동 10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일본 정부는 군마현의 조선인 강제동원 추모비를 철거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역사정의를 훼손하며 우리의 주권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공식적인 사죄·배상은커녕, 군국주의 부활을 통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며 동아시아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4. 2024년 2월, 양대노총이 ILO협약 제29호(강제노동금지협약)와 관련하여 ILO전문가위원회에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피해자 문제에 대한 결론이 제시되었습니다. 결론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구체적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우려하며,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지체 없이 고령의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응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욕외교로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제 3자 변제안 등 굴욕적 해법은 철회되지 않았고, 강제징용노동자에 대한 전범 기업의 배상판결의 이행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정의 훼손과 주권침해에 대해서는 항의 한번 하지 못하고, 오직 한미일 동맹의 완성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만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현 주소입니다.

5. 이에 양대노총은 ILO전문가위원회 보고서 채택을 환영하고,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사의 취재 요청을 드립니다.

- 아 래 -

○ 제목 : 2024년 ILO전문가위원회 보고서 채택 환영 ‘3.1운동 기념 강제징용노동자상 합동 참배 및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3월 1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강제징용노동자상 앞 (용산역)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순서 (사회 : 민주노총 노희준 통일국장)

- 여는말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 발언 : 일본 극우세력은 인륜에 위배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민주노총 함재규 통일위원장)

- 연대발언 :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양대노총 가맹 대표자 각 1인)

- 노동자상 헌화 및 구호

※ 담당 : 민주노총 노희준 통일국장 010-2705-2072

<기자회견문>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한반도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민중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했던 일제에 맞서 항거했다. 하지만 3.1운동 10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까지도 36년간의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9년 양대노총은 ILO협약 제29호(강제노동금지협약)와 관련하여 ILO전문가위원회에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피해자 문제를 제기했고, 올 2월 위원회의 결론이 제시되었다. ILO전문가위원회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구체적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우려하며,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지체없이 고령의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응을 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 대신, 우리 민중을 탄압하고 수탈했던 과거사를 지워 버리고 역사를 훼손하는 길을 택했다. 

지난 2월, 일본 군마현의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가 당국에 의해 강제 철거 되었다. 현지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시한 군마현의 강제 철거 결정에,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하며 강제 철거에 힘을 실어주었다. 추도비에는 “조선인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의 사실을 깊이 반성,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다는 비문이 새겨져 있었다. 일본이 철거한 것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의지이다.

일본 정부의 비호 아래, 극우세력의 망동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 중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조선인 추도비 철거를 환영하며, 2016년 양대노총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일본 현지에 건립한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정의 훼손으로도 모자라,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자행했던 수많은 전쟁범죄를 은폐한 체 역대 최고의 국방비를 책정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통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자위대가 다시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반도 재진출을 위한 일본의 의지가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동맹의 완성을 위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만 사활을 걸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역사정의 훼손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주권침해에 대해서는 항의 한번 하지 못한 체, 굴욕적인 외교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제 3자 변제안 등 굴욕적 해법은 철회되지 않았고, 강제징용노동자에 대한 전범 기업의 배상판결의 이행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굴종한 굴욕외교의 결과가 노동자·민중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나아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에 어떠한 위협이 되고 있는지 똑바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대매국으로 나라를 망쳤던 역대 정권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도 정확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다시금 결의한다. 이천만 노동자들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치욕과 아픔을 기억하고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길에 결연히 나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민중들은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굴욕적인 외교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주권침해 역사정의 훼손 일본정부 규탄한다!

일본정부는 ILO전문가 의견 수용하라!

굴욕적 대일외교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2024년 3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