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년 6월 27일 (목)

전호일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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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최저임금 차별적용 논의 자체가 최저임금법 법취지 훼손”

차등적용 논의 중단 촉구

-      오늘 열리는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위원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지속해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의 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저임금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이란 주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한인 오늘까지도 사용자 위원들의 차별적용 주장으로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정작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데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있다.

-      지난 회의에서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사용자위원 측에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구체적 안을 오늘 회의에서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일부에서 오늘 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나 노동자위원들은 차등적용에 대한 표결 자체가 이뤄져선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차별적용은 최저임금법의 법취지를 훼손하고 있는만큼 논의를 중단하고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모두발언문

<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이미선 부위원장 모두 발언>

어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이 폭력적으로 연행됐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경찰은 병원에 찾아와 부상자마저도 잡아갔습니다.

연행된 조합원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과 일부 공익위원들, 정부가 나서서 기어이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돌봄 노동자들입니다. 온 몸에서 성한 곳 하나 남지 않을만큼 일해도 한달에 20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어제 그들은 여기서 임금이 더 내려가면 이 미친 물가의 시대에 더는 살 수가 없다고, 적어도 우리가 힘들게 일한만큼은 먹고살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이대로는 죽을 것 같다고 절박한 이야기를 하려 고용노동부를 찾았습니다. 열심히 죽도록 일해도 더 가난해지기만 하는 그들을 잡아가두면서까지 그들의 임금을 더 깎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저임금법 1조 1항은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 어떤 노동자들은 생활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경제생태계가 무너져도 신경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법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최저임금을 정하겠다고 모여앉은 우리가 차등적용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용자위원들께서 기어이 임금을 깎고야 말겠다고 주장하시는 편의점, 음식 숙박업, 택시운송 등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여성, 청소년, 노년, 이주 노동자가 특히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십년을 일해도 이십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노동자가 세금 등을 제하고 나면 받는 실수령액은 월 평균 185만원 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된 작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월 실태 생계비는 246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246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면서 지금 185만 원으로 가정을 꾸려야 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 깎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을 얼마나 더 비참하게 만들어야겠습니까?

사용자위원들께 묻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어려운 이유가 정말 최저임금이 높아서 입니까?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조사에서조차 자영업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 임차료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가 폭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대출이자비용 상승이 그 뒤를 잇습니다. ‘사용자’이신 여러분은 이 거대한 문제들은 마치 없는듯 외면하면서 수백만명 노동자들의 가뜩이나 적은 임금을 더 깎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정말로 믿으시는 겁니까?

사용자위원에는 대기업뿐 아니라 작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표하시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노동자이고 또 서민으로서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함께 가슴 아파합니다. 때문에 마치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앞세워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으려는 거대 기업- 거대 자본들에게 더 화가 납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강탈, 높은 대출이자, 골목시장 잠식, 프랜차이즈의 갑질과 높은 가맹수수료는 마치 없는 것처럼 중소 상공인들의 고통이 마치 오직 최저임금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이 서로를 적대하게 만들어 을과 을의 싸움을 만드는 행태에 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논의와 결정으로 수백만 명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과 일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우리 사회의 경제 생태계가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애초의 최저임금법의 법취지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노동은 돈을 덜 줘도 되고 어떤 노동은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논의를 지금 당장 중단합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