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24년 6월 26일(수)	김은기 정책국장 010-3362-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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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억제 및 차별 적용 강요 경총 규탄!”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1.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워지는 근본 원인은 대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한 기형적 경제구조에 있음에도 진실은 은폐하고 그 책임을 최저임금으로 전가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억제와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강요하는 재벌 집단과 그 단체를 규탄하고 투쟁의 결의를 밝히기 위해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인 이미선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대표들은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목적은 살아지고 상품을 할인 판매하듯 노동자의 노동력을 할인하려고 드는데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아래 기고만장한 경총이 계속 노동자 삶을 짓밟고 소상공인과 노동자인 을과 을들의 갈등을 부추기며 최저임금 위원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막아내며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3.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전국여성노조” 모윤숙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은 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인데, 최저임금을 차별하겠다는 것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자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시도이며 성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는 시도라고 규탄하며 더 이상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로 여성 노동자들을 우롱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4.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공동대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지난 37년 동안 유지되온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임을 강조하며 최저임금이 모든 사업장에 균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임금 격차를 줄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길임을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공약은 노동자 간 임금 격차 및 불평등 양극화는 심화할 것임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백종성 공동집행위원장은

2년 연속 실질임금이 하락했지만, 그동안 차등적용을 핏대 올리는 경총 회원사는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냐고 반문하면서 2023년 세수가 60조원이나 펑크 날 정도로 법인세 양도소득세 감면받았는데 이제는 상속세까지 깎자고 하는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망발을 거듭하는 경총은 존재 자체가 죄악으로 규정하면서 경총은 파렴치한 선동을 멈추고, 스스로 해산할 것을 촉구했다.

 

 

□ 첨부자료

-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문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부터 지부장 발언문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