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15주년 기념 성명]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 이정표, 6·15 공동선언 15돌을 맞아, 노동자가 제2의 6·15 시대를 열어내자!

 

 

만나야 통일이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는 2015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15년 전 남과 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합의한 6・15 공동선언은 통일을 향한 길을 활짝 열어냈다. 올해야말로 남과 북이 만나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켜 이산가족 상봉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대결만을 부추겨 온 5.24조치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야 할 시기다. 이는 노동자를 비롯한 온 민족의 바람이요 시대적 요구다. 남북 노동자들은 일찍이 6・15공동선언 정신을 기초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를 합의, 통일을 향한 만남을 준비해왔다. 올해 6・15 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 위원회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실현하기로 하고, 남측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를 폭넓게 구성했다. 이어 부문별 상봉모임을 포함한 남과 북의 만남을 준비해왔으나 올해 6・15 공동선언 15돌 기념 민족공동행사는 분산 개최하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민간 자주진영의 노력을 끝까지 외면했다. 6・15돌 민족공동행사를 허용한다고 하면서도 ‘순수 민간행사’, ‘비정치적 대회’ 등의 조건들을 달았다. 더군다나 6・15 민족공동행사와 8・15 행사 개최 장소 문제까지 개입하는 등 민간통일진영의 남북 간 합의를 방해했다. 이에 북측에서 올해 6・15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를 불가피하게 ‘분산 개최’ 할 수 밖에 없음을 통보함으로써 ‘만남’은 무산되었다. 하나의 핏줄을 가진 민족임에도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 70년을 고통으로 살아온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남과 북이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현실임에도 이를 부정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또한 사회 문화 체육 등의 민간교류를 보장한다면서도 그 대상을 규제하고 나섰다. 특히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대해 ‘노동자들은 순수하지 않아서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점은 분단의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자들의 통일염원을 억누르는 처사였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이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통일을 이야기해왔지만 통준위에서 흡수통일을 준비한 것이 드러나는 등 적대적 대북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사대굴욕적인 외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치욕스런 일제 식민지배 과거사에 대한 사과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망언을 일삼아도 외교적 해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대국화로 치닫고,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이른바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를 강행해 일본 자위대가 언제든지 한반도에 재진입할 길을 열었음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죽음의 상징이었던 강제징용 시설을 일본이 ‘국제문화유산 등재’를 시도했지만 이조차 외교적 역할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오산미군기지에 탄저균이 반입되었다는 미국 국방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아직까지도 진실은커녕 공식적인 해명조차 내놓지 않았다. 이미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세균전을 대비한 생물무기 실험이 진행되어 왔다는 언론 보도로 심각성이 드러났지만 정부는 치명적인 살상무기인 탄저균 국내 반입사실 조차도 알지 못한 채 미국의 발표만 기다리는 기막힌 상황은 주권 없는 국가, 외교없는 정부를 상징한다. 주권이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는 정부라면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조차 어긴 미국의 탄저균 불법 반입과 세균전을 위한 실험 행위에 대해 마땅히 미국 대통령 오바마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동북아와 한반도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의 한복판에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놓여 있지만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사드 배치 거부를 선언하지 못하는 굴욕외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메르스’ 확산으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무능은 일파만파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메르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세월호 진실규명을 덮기 위해 시행령 개정문제에 매달리다가 보름만에야 ‘메르스’ 대책회의를 연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해 세계 모든 언론이 ‘충격적이다’ 입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가 맞이한 광복 70년 분단 70년 올해 한국정부의 자화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과거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라가 어지럽고 어려울 때 이를 바로 세운 영웅은 바로 노동자 민중이었다. 지배권력과 사대매국노들이 나라를 팔고, 민족구성원의 생명과 삶을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과 영달만을 추구하느라 발버둥 칠 때 나라를 바로 세운 것은 노동자 민중이다. 미국과 일본에 끌려 다니는 굴욕적인 외교로 우리가 얻을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구한말 시대를 방불케 하는 동북아의 치열한 군사적 대결 속에서, 남과 북이 선택할 유일한 길은 평화이며 통일이다. 6・15 공동선언 이후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외교적으로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과 북의 단결만이 힘을 발휘할 있다. 그것은 남과 북 정상이 합의한 통일의 이정표 유일한 방도인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길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간섭과 방해공작으로 어려워진 6.15민족공동행사 성사를 뛰어 넘어 기필코 광복 70년, 분단 70년 올해를 남북 화해와 평화의 전환적 국면으로 만들어 낼 것이다. 메르스의 확산으로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는 조합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안타깝게도 6월 14일 개최하기로 한 ‘노동자 자주통일대회’를 힘 있게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6.15공동선언 이행 투쟁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8・15까지 나아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남・북・해외 온 겨레가 합의한 6.15~8.15 전 민족통일운동 기간 동안 ‘6.15공동선언 이행’, ‘한미일 군사동맹 폐기’, ‘사드 배치 저지’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과 실험 규탄’ 투쟁 기간으로 선포한다. 더불어 올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성사시키겠다는 결의는 여전히 뜨겁게 불타고 있다. 그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는 반드시 성사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6.15공동선언’과 ‘반전평화’ 투쟁의 깃발을 더욱 힘차게 움켜쥐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6.15공동선언 15돌을 맞아 제2의 6.15 평화와 통일 시대를 노동자들이 열어내자!

 

 

2015년 6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