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영화 저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분쇄! 임단투 승리! 박근혜 정권 퇴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 민주노총 파업 결의대회

 

 

□ 대회 요구

- 세월호 특별법 제정, 기소권‧수사권 보장

- 제 2의 세월호, 민영화 저지

-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분쇄

- 2014년 임‧단투 승리

- 박근혜 정권 퇴진

 

□ 대회 순서

- 17:30 개회 및 노동의례

- 17:40 대회사 /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 17:45 세월호 가족대책위 발언

- 17:50 노래공연 / 가수 박성환

- 18:00 투쟁결의문 낭독(첨부자료 참조)

– 18:10 파업가 합창 및 폐회

- 18:15 청운동 유가족 농성장지지 방문

 

□ 취지 및 개요

 

민주노총 파업대오 서울 집결, 세월호 유가족에게 힘 실어

- 광화문 농성장에서 파업 결의대회, 청운동 유가족 농성장도 방문 -

   

민주노총은 임‧단협 투쟁 중인 가맹조직의 파업대오를 28일 서울로 집결시키는 독자적인 투쟁으로 임‧단협 투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세월호 유가족 등의 특별법 제정요구에 힘을 실었다. 민주노총은 파업 중인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를 포함해 수도권 상근간부 및 확대간부 등 최소 2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서울로 상경하고 그 중 일부가 세월호 가족들의 청와대 농성장을 방문한다. 오늘 민주노총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민영화 저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분쇄! 임‧단투 승리! 박근혜 정권 퇴진!”을 내걸고 17시30분부터 광화문 농성장 주변에서 대규모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집회 후 참가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지지하기 위해 유가족의 청와대 농성장도 방문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연대와 지지 활동을 넘어, 독자적인 투쟁 조직화로 세월호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청와대는 물론 여야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인해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40일 넘게 단식투쟁에 나선 김영오 금속노조 조합원은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해 민주노총 차원의 독자적인 투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후 산별노조대표자회의를 통해 파업결의대회 개최가 결정됐다. 민주노총은 28일 파업 결의대회의 규모를 최대화하기 위해 파업 중인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외에도 수도권 조합원 연차 및 조퇴 사용, 퇴근 후 결함방침도 내린 상태다. 특히, 울산의 현대차와 기아차 지부 등 전국 집결 방침을 정한 금속노조가 최대 규모로 참가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27일에 이어 28일에도 통상임금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서울대병원) 또한 의료공공성 사수를 내걸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밖에도 28일 파업에 들어가는 보건의료노조 또한 세종시와 부산대병원에 집결하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 대회 투쟁결의문

 

올바른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생명과 안전, 존엄을 위한 노동자 총투쟁을 선포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넉 달이 훌쩍 넘었다. 영문도 모른 채 자식을 잃은 유가족이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외치며 아이들을 가슴에 묻은 날도,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실종자를 기다리는 팽목항의 기다림도 넉 달이 훌쩍 넘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온 국민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지만, 청와대는 외면하고 여야는 한심한 협상만 되풀이 했다. 정부와 언론은 40일이 넘는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노조 조합원이란 이유로 폄훼하고, 아픈 가족사까지 왜곡해 들먹이며 음해했다. 만일 정부여당이 이런 인면수심의 음해와 왜곡으로 국민의 추상같은 호령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국회로, 광화문으로, 청와대로,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올바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과 농성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전국적 저항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당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 노동자가 투쟁의 거리로 나선다. 노동자는 이 나라 국민이며, 민주노총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싸움에 물러섬 없이 응해왔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늘 파업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한층 높은 결의를 세워, 올바른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생명-안전-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총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민주노총의 총투쟁은 올바른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싸움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조사위는 진상규명이 아닌 은폐와 면책, 사면을 위한 위원회가 될 것이다.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조사 위원회가 거대한 권력 집단에 맞서는 것은, 300명에 달하는 아이들의 죽음을 모두 잊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민주노총의 총투쟁은 모든 이의 생명과 안전,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싸움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비롯한 산업재해, 정리해고, 비정규직, 장애, 빈곤 등 모든 죽음을 구하고, 권력과 자본의 탐욕과 횡포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민주노총의 총투쟁은 또 다른 참사를 불러올 규제완화와 민영화, 비정규직 확산을 막기 위한 싸움이다. 시민 안전을 내팽개치고, 가진 자의 배를 더 불리기 위한 민영화가 강행되는 한, 우리 안전은 요원하다. 철도와 의료, 교육, 가스, 발전 등 넘쳐나는 민영화를 막지 못한다면, 바다에서 벌어진 참사가 철로 위에서, 병원에서, 학교에서 재현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민주노총의 총투쟁은 무능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퇴진을 요구하기 위한 투쟁이다. 국민의 목숨보다 자신의 권력을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이 있는 한 참사는 반복된다. 반성과 성찰 대신 회피와 외면을 선택하는 대통령과 정치인이 있는 한 참사는 막을 수 없다. 민주노총의 총투쟁은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잘못된 노동현장의 법제도를 바로잡고,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잘못된 통상임금을 바로잡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주어지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파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조직적 결의를 통해 전면적인 총투쟁에 나선다. 9월 한 달을 거리에서 보낼 것이며, 전국 곳곳의 싸움이 하나로 모여 서울에서 보다 크게 분출될 수 있도록 조직하고 또 조직할 것이다. 이 싸움은 모든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존엄이 보장되는 세상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멈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의하고 요구한다.

 

하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올바른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불러올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안전과 생명, 노동기본권을 위협하는 모든 반노동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국민 살인 정권, 무책임-무능 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2014년 8월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민영화 저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분쇄! 임단투 승리! 박근혜 정권 퇴진!

8.28. 민주노총 파업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