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노조탄압 중단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촉구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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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중단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촉구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기자회견]

공정? 노조탄압! 법치? 노조 길들이기! 노동자들 때려잡는 검찰공화국

윤석열 정권은 노조탄압 중단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1. 개요

○ 일시 :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교원구몬 본사 내외빌딩(을지로입구역 4번 출구)

○ 주관 :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위원회

2. 취지

○ 133주년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회피하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조합 탄압으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 국제적으로 노동의 영역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정립되어 있고 한국사회에도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공정거래법을 남용하여 노조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더 이상‘공정’은 없습니다.

○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요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대안도 없이 불법파업 낙인찍기로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박탈과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어렵고 위험한 작업공간에서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사는 건설노동자들에게는 폭력배 취급을 하며 민주노조 죽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 교원구몬 사측은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단체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 위임을 판정 받았음에도 여전히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시간끌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구몬의 학습지교사들은‘0원 수수료’가 존재하는 노동조건도 개선하지 못하며 절망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 화물과 건설을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교원구몬 등의 자본에 맞서 싸워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아가 특수고용·플랫폼·문화예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이윤에만 눈이 먼 자본들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하여 노조법 2·3조가 제대로 개정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기자여러분들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 사회 : 오제도 (건설노조 조직국장)

○ 발언

1.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2. 투쟁발언 1.

이봉주 화물연대위원장/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

3. 투쟁발언 2.

박성희 지부장/ 학습지노동조합 구몬지부

4. 투쟁발언 3.

김태은 지회장/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5.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