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체감 고용현실 외면한 노동부의 고용동향 평가

- 청년실업 악화 질 낮은 일자리만 증가, 마냥 좋아할 일인가 -

 

 

노동부가 오늘 고용동향 자료를 발표하며 정책효과의 결과 고용률과 조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단편적인 통계자료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할 순 없다는 한계도 있지만, 체감현실과 차이를 보이는 노동부 해석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분석되기 보다는 고용의 질을 도외시한 채 박근혜 정권의 고용정책 수치홍보에 초점을 맞춘 일면적인 평가가 아닐지 의심스럽다.

 

우선 고용률 개선을 주도했다는 여성고용은 육아를 포기하고라도 노동시장에 나와야 하는 생계압박의 결과라는 점과 대부분 취업이 용이한 질 낮은 일자리라는 점을 봐야한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의 21% 수준에 불과하며, 비정규직 비율은 57.5%나 된다. 이렇듯 여성고용은 고용의 안정성이나 임금 등에서 모두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여성고용과 함께 고용률 증가를 선도했다는 고령노동자 고용 역시 결코 바람직한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다. 2011년까지만 해도 60세 이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무려 70%에 달했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양질의 고령노동자 취업처가 알려진 바 없으며, 최저임금을 겨우 웃도는 청소노동자들의 반복적인 투쟁은 이를 잘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좋아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노동부가 부각시키지 않은 통계자료 중에는 여전히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10.9%에 달했다고 밝히는 부분도 있다. 이는 2000년 외환위기 직후 이래 최대치인데 노동부의 고용동향 평가는 이 점을 무시하고 있다. 우선 실제 실업률은 비경제활동인구를 감안하면 더 높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또한 청년층의 취업경향이 실업을 감내하고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선호하다고 했을 때, 이러한 청년실업 동향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함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비록 청년층에서 취업자 수도 실업자와 동시에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청년실업이 점차 한계상황으로 가고 있어 일단 저임금 일자리라도 들어가고 보자는 결과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한다.

 

고용의 질과 관련하여 노동부는 시간제일자리의 임금과 사회보험가입률 등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단순히 일부 수치만 놓고 평가할 만큼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이는 비공식 일자리였던 알바 등 저질의 시간제일자리가 상당한 직업군으로 성장하며 사회적 감시에 노출됨에 따른 최소한의 면피성 조정이 아닌지 살펴야 한다. 또한 시간제일자리의 확대는 어쨌든 우리사회의 일자리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노동부의 발표로도 부정될 수 없다. 이에 맞물리듯 취업증가를 이끈 분야는 대부분 질 낮은 일자리로 알려진 도소매, 숙박, 음식점 등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이 아닌 임금노동에서 경제활동이 늘었다는 현상도 마냥 긍정적이지 않다. 자영업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자영업 진출이 막혀 억지로 노동취업 분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봐야하며, 다른 한 측면, 자영업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내수경기가 정체 혹은 후퇴한다면 노동부가 자랑하는 고용률 개선도 지속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일시적인 현상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일시적 수치만 놓고 일희일비 않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며, 삶의 질을 배제한 수치 이전에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구조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고용률 70% 수치에만 매달린다면 결국 국민들은 하향평준화 된 저임금 일자리에 시달릴 것이고 배를 불리는 것은 기업들일 뿐이다.

 

 

2014. 3.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