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토론회
○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오전 9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이수진(비), 진성준, 서영석, 박영순, 강민정, 오영환, 김승남, 어기구, 이학영, 전용기, 이인영, 조오섭, 이탄희 의원), 정의당(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1, 토론회 취지
- 노동시간 개악 안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쏟아지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주당 60시간’을 운운하고, 정부는 원안의 틀에서 설득, 소통, 보완 하겠다는 기만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5년간 과로사망은 2,646명으로 매년 500명의 과로사망이 있었고, 2021년에는 565명이 과로사이고, 과로자살 22명을 포함하면 587명임.
- 양대 노총과 민주당 산재예방 TF, 정의당 의원단, 기본 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공동주최로 노동자 건강권을 중심으로 노동시간 개악이 현장에 미치는 문제를 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 발제는 정부안을 적용한 각 근무시간표 제시 및 정부안의 문제점을 발표합니다. 토론 1에서는 <건강권 영향 및 정부안의 근거 비판> <과로사, 과로자살 현황과 통계><일용, 단기계약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발표가 있음.
반도체, 중소제조업, 전자산업, IT 노동현장의 장시간 압축노동의 현실과 개악안의 문제점에 대한 현장 발언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임
2. 토론회 프로그램
○ 좌장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발제 노동시간 개악안 비판적 고찰 (박성우 노무사 직장갑질 119 야근갑질 특별위원장)
○ 토론
1.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김인아 직업환경의학 의사 / 한양대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2. 일용직, 단기계약 노동자의 건강권 (이정희 한국 노동연구원)
3. 과로사, 과로 자살 발생 현황 (최승현 노무사)
4.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과로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
5. 중소 제조업 노동자의 건강권 (황훈재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 동양피스톤 분회장)
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제조업 현장 노동자 입장
6. 전자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이태윤 한국노총 삼성전자 노동조합 산업안전부장
7. 크런치 모드 전 산업 확대의 문제점. IT 노동자를 중심으로 (차상준 민주노총 화섬식품 IT위원회 스마일게이트 지회 지회장)
8. 노동부
3. 발제 토론 주요 내용
○ 발제 노동시간 개악안 비판적 고찰 (박성우 노무사 직장갑질 119 야근갑질 특별위원장)
주당 80.5시간- 90.5시간/ 연장근로 관리 단위별 근무시간표
위법 천지 노동시간 현장 사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등 정부안 분석 및 비판
○ 토론
1.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김인아 직업환경의학 의사 / 한양대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1일 노동시간과 사고, 질병 발생율.
정산 기간은 짧게 1주 48시간 이내로, 1일 최대 노동시간을 함께 재안하는 것이 국제적 원칙. 노동시간 국제 흐름과 정부의 왜곡 주장. 노동시간, 휴식시간, 건강 조치 국제 비교
4주 평균 주당 64시간의 문제점. 유연근무제는 주 40시간 기준 설계가 기본 원칙임.
2. 일용직, 단기계약 노동자의 건강권 (이정희 한국 노동연구원)
사업장 단위 노동시간 관리는 일용직, 단기계약 노동자는 건강권 보호조치 적용이 불가능
단기, 기간제 노동현황 및 쿠팡등 쪼개기 계약의 문제, 야간 노동의 문제
3. 과로사, 과로 자살 발생 현황 (최승현 노무사)
최근 5년 산재보험법상 과로사,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어선원 과로사 실태
과로사 업종, 직종별 현황과 과로자살 실태 및 과로사 통계의 문제점
4.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과로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
주당 64시간 도입한 반도체 연구개발,
반도체 산업 과로사, 직업병 실태
5. 중소 제조업, 전자산업, IT 현장 노동자가 말하는 현장실태와 개선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