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

불법인 사람은 없다! 우리 이웃을 쫓아내지 말라!

 

◯ 일시: 2023년 3월 30일(목) 오전 11시

◯ 장소: 용산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앞)

 

◯ 주최: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주최

 

1.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정부가 3월~4월 두 달 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전국 곳곳에서 미등록 이주민들을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강제 합동단속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범죄자 취급하여 억압을 정당화하며, 그 과정에서 숱한 인권침해를 낳을 반인권적 조치로 보고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폭력적인 단속추방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피해만 양산한다는 것은 지난 30여 년의 이주민 정책의 역사에서도 분명히 확인되는 것입니다.

 

 

3. 더욱이 얼마 전에는 대구에서 이주민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경찰이 난입하여 미등록 이주민들을 수갑채워 잡아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종교시설에까지 허락없이 들어와 단속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종교활동 침해입니다. 또, 단속반이 사업장에 들어갈 때 사업주 허락 없이 무단 진입하는 사례, 단속과정에서 이주민이 부상을 당했는데 제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황급히 출국시킨 사례 등 많은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농업사업주들마저 단속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반인권적 강제단속 조치를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 보장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국의 이주인권단체들은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순서 (사회: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

- 발언1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발언2 : 이영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대표)

- 발언3 : 강다영 (성공회용산나눔의집 활동가)

- 발언4 : 존스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카운셀러)

- 발언5 : 장천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활동가)

- 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서울본부 이현미 수석부본부장/ 한국이주민건강협회 김미선 상임이사

- 퍼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