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없는 이정식 장관·청년노동자 공개토론회
○ 일시 : 2023년 4월 6일(목) 19:00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
1. 취지
지난 3월 30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 69시간 노동시간 제도를 규탄하고 선별적, 편향적으로 일부 청년노동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작태를 비판한 바 있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양대노총의 청년노동자들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에게 공개토론회를 제안함.
그러나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다른 일정으로 토론회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록 이정식 장관이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4월 6일(목) 저녁 7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양대 노총 청년 조합원 및 청년단체 회원들이 <이정식 장관 없는 이정식 장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함.
청년노동자들이 주 69시간 노동시간에 대한 의견과 현재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이번 토론회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함.
2. 토론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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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목 |
시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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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참석자 소개 및 취지해설 |
19:00~19:05 |
사회: 김수현 민주노총 청년사업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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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구호(1) |
19:05~19:06 |
구호 외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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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양대노총 발언 총 6인 |
19:06~19:26 |
한국노총 김희성 한국노총 청년정책자문회의 부의장 양기종 한국노총 청년정책자문회의 의장 한영수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맹 경기도일자리재단 위원장
민주노총 임미선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금천수요양병원지부 지부장 전승혁 전교조 청년부위원장 김미성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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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청년단체 발언 |
19:26~19:32 |
김식 한국청년연대 대표 나현우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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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구호(2) |
19:32~19:33 |
구호 외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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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정당 발언 |
19:33~19:48 |
권혜인 청년진보당 강서구 총선 후보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레마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조민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 당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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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자유발언 |
19:48~19:52 |
이찬진 청년노동자 박동균 청년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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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성명서 낭독 |
19:52~19:55 |
전승혁 민주노총 전교조 부위원장 이현정 한국노총 금융노조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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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퍼포먼스 |
19:55~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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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성명서, 현장 발언문 각 1부. 끝.
<끝>
성명서
양대노총 청년들의 공개토론 제안을 거부한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을 규탄하며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면서 노동 존중이 아닌 노동 개혁과 노동 유연화를 강행하고 있다. 노동조합 운동을 본격적으로 때리기 위해 “노조개혁이 노동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취임 이후 들어온 경영계의 요구인 ‘100시간 일하기 위해 52시간제 개선’과 ‘중대재해법 축소’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박차를 다하고 있다. 노조에 부패한 이미지를 덧씌우고, 노동자의 파업할 권리마저 부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여당까지 동원되는 현재의 노동 방향에 심각한 유명을 표한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노동문제가 노동조합 때문에 일어났는가?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노동·복지·주거·경제 문제가 노동조합이 부패해서 생긴 일인가? 일부의 부패 노조를 적폐라 칭하며 노동조합 전체를 이상한 단체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게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오늘 모인 청년노동자들은 동의할 수 없다.
어제 이정식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자꾸 노동 시간이 늘어난다고 주장하는데 지난 2018년에 주52시간제가 급격히 들어오면서 공짜·편법 노동, 투잡·쓰리잡이 생겨 실 노동시간이 안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노동 시간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공짜·편법노동이 노동자가 원해서 생기는 것인가? 아니다. 법의 보호를 교묘하게 피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업주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건이며, 투잡과 쓰리잡은 현재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나머지 퇴근 후 짜투리 시간을 쓰면서까지 일하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이들의 노동을 덜어주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이 실시되면 포괄임금제 때문에 노동시간은 늘어나지만, 임금은 늘지 못한다는 걱정이 청년층을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노동시간 유연제를 통해 '몰아서 일하고 몰하서 쉰다'는 정부의 제안과 다르게 인터넷에서는 ‘기절 근무표’가 회자 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주 69시간 개편안이 시대 흐름에 따르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산업혁명 시기로 회기하여 과로사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와중에 정부는 주 69시간 노동시간 제도를 추진하면서 청년노동자들이 원하는 공정한 노동시장이 될 것이라며 청년노동자들을 선별적으로, 편향적으로 일부의 청년들은 만나며 노조개혁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 현재도 장기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의견은 듣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조직된 노동자들의 이야기조차 무시하는 모습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모인 이정식 장관 없는 이정식 장관 공개토론회에 참가한 청년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 제도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시간과 산업재해, 자살률 1위에 등극한 한국을 주 69시간 동안 일하게 만들어 과로사까지 부추기는 장시간 노동시간 개편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장시간 노동으로 죽는 노동자들을 더 지켜볼 수 없다.
양대노총 청년들의 공개토론 제안을 거부한 이정식 장관 규탄한다
과로사 부추기는 장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반드시 폐기하라
2023년 4월 6일
이정식 장관 없는 이정식 장관 공개토론회에 참가한 청년노동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