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기준법 인정을 환영한다.

 

 

 

서울지방고등법원 민사1부는 2009년 ‘한원컨트리클럽’ 경기보조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 대해 지난 10월 11일, 근기법상 근로자 인정하고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반하는 자치규약은 무효인 바,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원CC노조는 정규직과 특수고용직인 경기보조원이 하나의 노조로 조직되어 임단협을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이를 깨고 일방적인 용역 전환을 강행하며 조합원에 대한 해고, 구속, 용역깡패 동원 폭력행사, 각종 가처분, 가압류 등 온갖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렇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막기 위해 이미 체결한 임단협마저도 파괴하거나, 법원의 근로자성 확인이 있을 때까지만 조건부로 단협을 맺는 사례들은 노동기본권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다.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원골프장에서는 경기보조원의 정년을 42세로 정해놓고 42세가 되면 해고 하였다.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던 이민숙씨도 2006년 12월, 42세 정년제 때문에 42세 생일날에 해고 되었다. 그러나 한원CC와 경기보조원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정년이 55세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경기보조원의 정년을 일방적으로 42세로 정해놓고 해고를 한 것이다. 이처럼 한원CC 경기보조원들은 해마다 순차적으로 해고가 이어졌다. 이에 해고된 경기보조원들은 10여년동안 고통 속에서 해고무효투쟁과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근로계약 등 관계에서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과 피고(사측)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의 외형을 가지고 경기보조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업무내용과 지휘 감독에서 ‘사용자는 경기보조원들의 업무수행 과정을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하여 통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근무의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도 ‘근무장소와 시간을 지정받고 이에 구속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는 캐디피를 받을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에 대해서도 ‘전속되어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한원컨트리클럽 9명의 조합원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제 정부와 국회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보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 심상정의원과 김경협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2조’를 개정하여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는 이번 판결의 기준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의 고통 받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학습지 가정방문 교사들의 투쟁을 시작으로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투쟁이 14년째다. 정부와 국회는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해묵은 논쟁을 중단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 이미 상정되어있는 노조법 2조를 시급히 통과시켜야한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미 상정되어있는 ‘노조법 2조’를 이번 국회에서 처리.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준엄하게 요구한다.

 

2013. 10.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