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정부의 민주주의 퇴행, 노정협의기구인 공무직위원회 폐지 규탄한다!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상설화하고 국회는 공무직위원회법 제정하라!

 

끝내 희망고문에 그쳤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공무직위원회를 종료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면서 정작 우리사회 불평등 구조를 깰 수 있는 기반인 공무직위원회를 폐지한 정부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공무직위원회는 노동계-정부-전문가 위원이 모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 「복리후생 3종세트 이행실태 및 이행계획 확정」, 「예산 관련 건의서 마련」, 「코로나19 수당 건의서 마련」, 「인건비 예산 제도개선」, 「공무직 주요 직종 임금 실태조사 및 분석결과 보고서」 등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기관간, 기관내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이나 근로조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또 다른 용역회사와 같은 자회사 문제, 각 기관의 자율 결정과 지자체로 정규직 전환 책임을 떠넘긴 민간위탁 문제는 의제화도 못했다. 무엇보다 100만여명이 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직위원회 지속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공무직 발전협의회 논의 정리문’(32차 ’2212.27)의 결과에 입각해 본격적으로 “합리적인 공무직 인사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임금체계개편-중‧장기적으로 노동조합과 정부가 함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인건비 제도개선’ 등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정작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정대화 기구는 스스로 없애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무기계약직 노동자 제도개선 권고안마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공무직위원회 종료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은 더욱 악화되고 고착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연말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주영 의원 등 35인)」이 발의되었으나 법 제정까지는 요원한 상황이다.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 힘이 요지부동이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뒷전인 채 힘겨루기로 일관하는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양대노총은 이대로 공무직위원회 종료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와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위해 중단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이다.

 

2023년 3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