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여성노동자가 여성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00일, 여성노동자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은 오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및 방과후 코디(학교비정규직)와 같은 시간제 노동자들은 시간제 노동의 폐해를 증언합니다. 여성노동자에게 시간제 일자리는 필요에 의한 자발적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강요된 선택입니다. 하루 4~5시간을 일해서 받는 한 달 50~70만원의 임금으로는 온전히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확충과 노동조건 개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간병/요양, 보육노동자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공공성 강화 없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확충은 영리추구의 확대로 이어질 뿐임을 경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시장화가 강화될수록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정규직화 안 해요?’ 상시업무 정규직화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소노동자와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묻습니다.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부터 정규직화 하겠다는 약속은 청소노동자와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도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정부가 정규직이라고 홍보하는 무기계약직은 이름만 바꿨을 뿐 여전히 비정규직과 같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규직’이라는 이름이 아닌 고용안정, 생활임금, 처우개선 등 ‘권리의 확장’이라고 청소노동자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말합니다.

 

집단 유산과 선천성 심장 질환아 출산이 계속되고 있는 제주의료원 간호사들과 임신을 이유로 해고된 보육노동자에게 ‘임신과 육아부담의 완화, 임신과 출산 국가 분담 확대’라는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일 뿐입니다.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간호사들은 유산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되고 있습니다. 보육노동자들 또한 장시간 노동과 살인적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여성노동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박근혜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거부합니다. 여성노동자에게는 고용불안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성은 당연히 집안일을 담당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반대합니다.

 

여성노동자에게는 집안일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돌봄과 가사노동을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간병, 요양, 보육 등 돌봄 노동이 평가 절하되어서도 안 됩니다. 돌봄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성애와 돌봄 정신이 아닌 정당한 노동자로서의 권리입니다.

 

아직도 여성노동자들이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해고당하고 있습니다. 인력부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집단 유산과 기형아 출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자유롭게 임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여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반말과 폭언, 폭행, CCTV 감시는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조차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가 실현될 때까지 그저 주저앉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조로 단결하여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여성노동자의 권리는 여성노동자의 투쟁으로 쟁취할 것입니다.

 

** 첨부파일 : 대통령께 보내는 청소노동자 편지 등 기자회견 전체 자료

 

 

2013년 6월 3일

여성대통령 취임100일, 여성노동자가 증언한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