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근절 제도개선 토론회
1) 개요
□ 일시 : 2023. 3. 28.(화) 14:00~17: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3층)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 주관 : 김영진 의원실(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
2) 주요내용
○ 용역․파견근로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호방안 모색
- 용역 등 하도급 근로관계 인건비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입
- 파견근로계약에 파견수수료(임금과 관리비용 구분) 명시 및 서면고지의무 등
- 원청에 의한 동일업무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화 등
3) 진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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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소요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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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20 |
15 |
내빈소개 및 인사말 |
모두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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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4:25 |
5 |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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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15:20 |
55 |
1부 : 현장발언 • 이하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 해고자 ▪ 김성호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광전지부장(비를라카본코리아 사내하청) ▪ 장경술 한국노총 전국연합일반노조 위원장 ▪ 권인규 한국노총 금속일반노조 KG스틸협력사지부 |
사회: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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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 토론회(좌장 :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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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5:40 |
20 |
(발제1) 중간착취의 지옥도 |
전혼잎 기자(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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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00 |
20 |
(발제2) 중간착취 규제를 위한 노동법적 접근 |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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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40 |
40 |
(토론 1) -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법률원 부원장) (토론 2) - 정기호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토론 3) - 엄진령 노노모 공인노무사 (토론 4) - 고용노동부 김유진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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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17:00 |
30 |
토론 및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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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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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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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이병훈 중앙대 교수
※ 첨부 : 토론자료집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