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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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확대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10월 16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 민주노총, 강득구 의원, 정혜경 의원 (가나다순)

 

 

1. 취지

- 윤석열 정부는‘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외치며 학교, 지자체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롯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 제외함. 한국 정부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155호, 187호 협약 위반으로, 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는 2023년 개정 시한을 넘겨 방치함.

- 동일한 학교에서 학교급식 조리사는 적용되나 특수실무사, 과학실무사는 안되고, 동일한 지자체에서 청소노동자는 적용되나 수도검침, 농업기계 수리는 적용되지 않음. 간호사 노동자가 민간병원에서 일하면 적용되고, 지자체 보건소나 방문간호사는 적용되지 않음. 콜센터 노동자도 민간 사업장은 적용되나, 공공부문은 적용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대상이 아니면 감정노동 메뉴얼 교육이나 보호구 지급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대상으로 취급받음. 노동부가 공공행정, 학교 대상 감정노동 보호조치, 근골격계 예방점검 실시 실적은 전무하고, 적용 제외 대상인 특수실무사 노동자 산업재해는 급증함.

- 22대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제기하고,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즉각 적용 확대 및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실시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진보당 정혜경 의원, 더불어 민주당 강득구 의원

○ 현장 노동자 발언

특수교육 실무사 : 이미정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특수교육실무사 분과장

서울 신용산 초등학교 특수교육 실무사

수도검침 노동자 :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 공무직 본부 경기지역지부 정지매 부지부장

특수교육 실무사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본부 경기지부 이현주 사무국장

방문간호사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구자연 안산지부장

○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확대 필요성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