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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개악 안 폐기투쟁 발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

작성일 2023.03.2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33

민주노총 5월 경고파업과 윤석열 대통령 고발 등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 저지에 나선다

 

민주노총이 20() 기자회견을 통해 5월 경고파업과 윤석열 대통령을 형법 255조에 의거 과로사 조장을 통한 살인죄 예비 음모 형의 고발 등을 통해 노동시간 개악 저지에 나설 것을 밝힘.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은 자본이 긴 세월에 걸쳐 요구한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전면화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파괴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훼손하고 과로사를 조장하는 것과 함께 임금을 삭감하고 심각한 고용문제를 야기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개악이라 규정함.

 

민주노총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전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들의 비판과 저항에 부딪혀 추진이 어려워진 노동시간 개악에 대해 재검토, 보완 운운하면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의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전면 폐기가 답이라며 사업과 투쟁의 수위를 높혀갈 것이라 밝힘.

 

또한 노동시간 개악으로 인해 모든 노동자가 피해를 입겠지만 특히 피해가 집중될 중소, 영세, 5인 미만, 무노조 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다양한 선전과 여론사업을 통해 접촉면을 넓히며 반드시 노동시간-임금-고용이 연결된 제대로 된 노동개혁에 나서겠다 밝힘.

 

 

진행 안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모두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규탄발언 : 사용자에게 넘어간 노동시간 선택권 금속노조 김동성 부위원장

규탄발언 : 장시간 압축노동에 위협받는 노동자 건강권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규탄발언 : 임금삭감을 숨긴 휴게권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

투쟁계획 발표

질의 & 응답

 

첨부자료 : 민주노총 투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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