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강제동원 해법안 폐기하라!

 

오늘 (3월 6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 발표됐다. 정부 발표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포스코 등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국내 기업 16곳이 출연한 자금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제3자에 의한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이 주 골자이다. 이어 한일 재계는 ‘미래청년기금(가)’를 조성한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이 전해진 이후 일본 기시다 총리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 담긴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긴 시간을 끌어온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이 완성되었다. 이 해법에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는 물론이고,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행정부가 나서 부인한 셈이다.

 

한미일 동맹을 위해 강제동원 문제의 졸속적인 해결을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외교 정책은 범죄에 대한 인정과 사과의 의지도 없는 가해자를 스스로 용서하고 면죄부까지 쥐어 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윤석열 정부로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이라는 선물을 받아 안았고 결국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지금껏 주장했던 사죄부터 배상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잃은 것이 없는 완벽한 승리다.

 

기시다 총리가 나서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고 발표하는 것으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포괄적인 반성이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일본 정부가 선심 쓰듯이 던져준 ‘미래청년기금(가)’을 성과인 양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 벌어진 건국 이래 최악의 외교 참사이다. 굴욕 정도가 아니라 굴종에 가까운 이번 강제동원 해법은 한미일 동맹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동맹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들의 정서와 대법원의 결정, 피해자의 호소와 요구는 중요하지 않았다. 철저히 외면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오직 일본만을 위한 해법이며 나아가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해법으로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전범국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강제동원 해법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피해자들의 뜻을 저버린 체 한미일 동맹만을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매국외교정책을 규탄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3년 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