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 발표와 MB정부의 노조파괴 규탄 기자회견

 

1.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노조파괴 사업장인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가 발간됩니다. 발전노조 탄압에는 이른바 ‘BH회의’로 표현되는 청와대의 직접개입부터 대표적인 사찰기관인 국무총리실 공직자윤리지원관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경찰 등 주요 정부기관이 깊숙이 개입했으며, 경총 등 사용자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발전노조는 대표적인 민주노조 사업장 중 하나로, 발전노조에 대한 탄압은 사실상 민주노총 전체를 겨냥한 공격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발전노조 파괴 이후 정부와 사용자의 공조에 따른 노조파괴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점은 이를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2. 발전노조 탄압에는 현행 노조법에 담겨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이 모조리 동원됐다는 점에서 가히 ‘노동탄압 백화점’이라 불릴만 합니다. 부당해고와 노조활동 지배개입, 단체협약 일방해지는 물론이고 복수노조 설립과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방안을 악용한 어용노조 육성도 이뤄졌습니다.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와 민형사 소송 남발, 단체협약 불이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도 노조탄압에 동원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을 노조참가 정도에 따라 ‘사과, 배 토마토’로 분류하는가 하면, 조합원의 가족까지 회유-협박하는 인권유린이 벌어졌습니다.

 

3. 발전노조 탄압의 본질은 ‘정부 차원의 노조파괴 공작’입니다. 노조파괴 공작의 시작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 ‘노사관계 회의’였습니다. 이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영호가 주재하는 ‘BH(청와대) 회의’에서는 ‘공무원노조, 가스·발전노조, MBC노조, 전교조’를 탄압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들 사업장 중 이명박 정권 들어 탄압을 피한 노조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시그널’은 민간으로도 옮아, 이후 쌍용차와 한진중공업, KEC, 상신브레이크, 발레오만도, 유성기업 등에서 유사한 형태의 ‘민관 합동 노조파괴’가 이뤄졌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SJM에서 벌어진 용역폭력과 이를 고의로 방조한 경찰의 태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철도노조의 대규모 집단징계 사태 역시 정부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은 취하고, 불리한 법은 무시하며 직접 폭력의 당사자로 나선 사례 중 하나입니다.

 

4. 이들 사업장 문제는 모두 ‘국가와 자본의 공조로 이뤄진 폭력적 노조파괴’란 점에서 닮아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때로는 노조법 개악을 무기로, 때로는 직접적인 폭력행사의 당사자로 나서며 5년 임기 내내 민주노조 말살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사용자 역시 이런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 아래 사업장 내 민주노조 파괴와 어용노조 육성에 나섰습니다.

 

5. 발전노조 탄압은 이런 노조파괴의 교과서 역할을 해왔으며, ‘발전노조 탄압백서’ 발간은 이런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어진 노조탄압 사례를 유형별로 망라한 ‘이명박 정권 노조탄압 백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열리는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 발표와 MB정부의 노조파괴 규탄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 첨부 : 발전노조 노동탄압 보고서 요약본 및 사례

 

-------- 아 래 --------

 

□ 제목 :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 발표와 MB정부의 노조파괴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10월 8일(월) 09시 30분

□ 장소 :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

□ 참석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공공운수연맹 이상무 위원장, 민주통합당 홍영표 국회의원, 한국발전업노동조합 신현규 위원장,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이호동 정책위원장, 민주노총 법률원,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동자연대 기선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