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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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공사도 체불임금... 법치주의 맞나"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지 사흘째입니다. 오늘부터는 건설노조가 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은 민주노총이 8월 총파업 앞두고 경고파업을 한다고 하고요.
또 다음 달 13일에는 금속노조 파업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도 금융노조가 곧 파업하죠.
이어지는 총파업 행렬. 노동계에서는 노동기본권을 위한 면에서 볼 때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부당한 파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민주노총의 입장 직접 들어보죠.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화물연대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노조. 또 얼마 후에는 금속노조. 파업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는데 불가피한 겁니까?
◆ 김영훈>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은 우리 사회의 모순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조합원들이 높은 기름값과 줄어든 운송료로 운행을 하는 만큼 적자가 쌓이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고유가의 원인은 고환율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고환율 정책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재벌가, 정유업체들이죠. 이에 반해서 운수, 건설노동자나 자영업자들에게는 기름값 폭등으로 다가왔거든요. 또한 이들은 성실한 납세자들이죠, 기름값의 40%가 세금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산재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가장 성실한 납세자이지만, 노동자들은 철저히 소외됐고요. 고환율에 감세 혜택까지 받은 재벌 대기업은 물류 자회사를 설립하고 다단계 하도급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4년 전에 정부와 합의한 표준운임제도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건설노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4대강 사업으로 정부는 3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했지만 관급공사를 하고도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 김현정> 임금 못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 김영훈> 그렇죠. 건설노조가 주장하는 것이 체불임금을 해소하라는 것인데, 대부분 관급공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 김현정> 건설노조의 주장은 그런 거고, 금속노조도 임금쪽이 문제인가요?
◆ 김영훈> 금속노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화 문제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가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화물연대, 건설노조, 금속노조의 핵심 문제가 뭔지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소통이 막혔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파업이야 인정하지만, 지금은 내외 경제상황이 양면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양보하고 대화로 푸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 김영훈> 그럴 수 있는데 세계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예를 들면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해 주고, 비리나 부정에도 대규모 사면을 해 줬지만 일자리는 안 늘어났거든요.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려워진 국가 재정으로 복지는 축소되고 임금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은 계속 하락했죠. 지금 우리나라 임금노동자들의 실구매력이 97년도 외환위기 이전으로 추락했거든요. 골목상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내수를 튼튼히 해야 소비도 늘고 자영업자나 상인들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 이유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우선 파업하기 전에 소통과 대화로 풀어볼 방법은 없었는가?
◆ 김영훈> '4년 전에 합의한 게 4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단 한 사람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 김현정> 정부가 혹은 사측이 협상테이블에 안 나옵니까?
◆ 김영훈> 어제 보도를 보니까 ‘오늘 오후부터 국토부가 화물연대하고 교섭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기는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다른 부분들도 파업 전에는 사측이나 정부 측하고 얘기가 잘 안 되나요? 꼭 파업이 시행되고 나서야 협상테이블에 앉는 겁니까?
◆ 김영훈> 그건 제가 되묻고 싶네요.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내일 진행하는 것도 경고파업이죠. '우리는 8월 28일까지 2달간의 시간을 주고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 김현정> 내일은 3만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하는 경고파업을 하겠다?
◆ 김영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사항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인 요구사항이다. 그리고 경고파업은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정치파업이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영훈> 우리 삶에서 과연 정치와 무관한 일이 있을까요? 경총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조건과 무관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근로조건의 핵심은 바로 고용관계 아닙니까? 결국 비정규직법이나 파견법, 그리고 정리해고법 때문에 근로조건의 핵심은 고용이 불안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법제도를 개선할 때만이 개별 노사관계에서도 불필요한 충돌이 없다는 사실을 경총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
◇ 김현정> 따라서 제도부터 바꾸자는 요구가 무리한 정치파업은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 김영훈> 그렇습니다. 근로조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마침 중요한 사항이라서요. 어제 통합진보당이 비례경선 의혹과 관련해서 2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김영훈> 저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보고받지 못했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결국 1차 진상조사에서 발표한 총체적인 부실과 부정, 이런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가요?
◇ 김현정> 더 강화된 듯이 보이더라고요.
◆ 김영훈> 그리고 누가 더 많은 부실을 했느냐, 나는 저 사람보다 덜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 번도 누구를 표적해서 당신이 모든 걸 책임져라, 한 적이 없고요. '비례후보로 나왔던 경선 후보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져라. 그리고 지도부가 정치적 책임을 져라'고 요구한 것이거든요.
◇ 김현정> 구당권파, 신당권파 나눈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 김영훈> 그렇죠. 누구 할 것 없이 이번에 이루어진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선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김현정> 여전히 그 입장은 유효하고요?
◆ 김영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2차 결과를 본 이후에도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사퇴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만?
◆ 김영훈> 그거 참...
◇ 김현정> 말씀하시죠.
◆ 김영훈> 저는 정말 진보라는 건 별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그러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부분들에서 총체적인 부실 선거라는 게 드러났다면 그 무게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한 지도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민주노총의 입장이 사실 뭐였냐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조건부로 일단 철회하겠다. 지난번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 그 혁신안을 실현해라. 시한을 6월 말까지 주겠다' 이렇게 결정 내렸었죠?
◆ 김영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입장 변함없습니까?
◆ 김영훈> 변화된 것 없죠. 저는 국민들과 조합원들의 눈높이, 그리고 국민들이 염원하는 새로운 진보정치를 하기 위해서 통합진보당이 하루빨리 혁신하기를 기대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오늘이 27일이에요. 지금 3일 남았어요. 3일 내에 이석기, 김재연 이분들이 사퇴할 것 같지 않고요. 그러면 통합진보당의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총은 어떻게 입장정리를 하는 겁니까?
◆ 김영훈> 그건 지나봐야 알겠죠. 그분들이 사퇴하지 않는 건 그분들의 자유의사일지 모르지만 당에서 어떤 조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미 됐는데 당에서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있나요?
◆ 김영훈> (웃음) 그건 잘 모르겠네요.
◇ 김현정> 혹시 국회 차원에서 제명하는 걸 추진한다든지, 혹은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영훈>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 봤네요.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인터뷰를 하는 사이에 청취자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어요. 물론 지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굴삭기 기사인데요. 그나마 파업할 수 있는 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저는 파업도 참여 못할 정도로 생활이 팍팍하네요.”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건 반대하는 의견인데 “민주노총도 대기업만큼 기득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때 되면 파업하고, 그러다 성과급 주면 그대로 끝내버리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 김영훈> 물론 그런 비판도 우리가 겸허하게 수용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투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한 게 있다면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노동자들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졌다' 이런 지적도 들어오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김영훈> 노동자들 권력이 얼마나 비대해졌나요? 지금 22명이나 쌍용차 조합원들이 속절없이 죽어갔는데도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러한 것들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나약한 민주노총이라는 따가운 질책이 저에게는 더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되죠?
◆ 김영훈> 80만 명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80만 명 정도. 하지만 그 힘으로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
◆ 김영훈> 우리나라의 1500만 정도가 임금노동자인데요. 그 중에 80만 명 정도만 조합원이라는 건 대단히 비극적인 일이죠. 그렇게 조직률이 떨어진 이유는 물론 우리 민주노총의 책임도 있겠지만, 아까 어떤 분이 하소연했던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조합에 가입하는 거 자체가 해고를 각오해야 되거든요.
◇ 김현정> 그럴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죠?
◆ 김영훈>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노조 조직률은 계속 떨어지고, 노조의 어떤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빠진 노동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노동조합에, 노동기본권의 울타리 속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김영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