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Rio+20(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에 임하는 노동계 입장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양질의 녹색일자리 촉구 -
- MB정부의 4대강은 녹색경제 아니다. 정부의 거짓홍보 주시할 것 -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지구적인 환경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국가 간의 빈부격차와 개별 국가 내의 사회적 불평등문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리우+20’ 회의는 환경과 빈곤, 노동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향후 10년간의 국제적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서 2012년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 중의 하나이다. 이번 리우+20 회의는 지난 20년간의 리우 선언에 대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더욱 심화된 위기에 직면한 전 지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리우+20회의에서는 전지구적인 환경위기와 빈곤퇴치를 위해서 ‘사전 예방의 원칙’및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에 따른 명확하고 책임 있는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가맹되어 있는 국제노총(ITUC)은 ‘RIO+20’ 회의의 결정이 전 지구적으로 노동자를 포함한 민중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지속적인 토론을 거쳐 지난해 12월 ‘RIO+20에 대한 입장’을 발표, 지난 2월 ‘3대 최우선 요구 및 20개 수정 요구사항’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리우+20 준비위원회가 공개한 리우+20 초안문(Zero Draft)에 대하여 국제노총의 3대 최우선 요구는 첫째, 환경적•사회적 발전을 보장하는 녹색경제의 원칙을 수립하고 둘째, 녹색일자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회의 초반부터 제시하고 셋째, 파트너로서의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체제를 구축할 것 등이다.
20개 수정 요청 사항은 (1) 서문에 지속 불가능한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 표현 (2) 금융거래세와 같은 새로운 재원의 실행 (3)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기여 확인 (4) 일관된 의사결정 지도원칙 (5) 녹색경제는 단순 고용이 아닌 좋은 일자리 창출 (6) 노동조합의 녹색경제 10대 원칙 포함 (7) 사회진보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세제 개혁과 같은 녹색경제도구의 우선화 기준 마련 (8) 녹색투자를 통한 일자리 (9) 사회 진보와 환경보호를 이익보다 의제의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정치 우선화 (10) 미래세대를 위한 옴부즈맨 설치 (11) 정보 접근, 시민참여와 환경정의를 다루고 있는 리우 선언 10대 원칙 후속조치를 위한 국제회의 창립 (12) 물과 위생서비스의 공공성 (13) 에너지 접근의 공공성 (14) 산업안전보건 (15)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16) 일자리 창출 지도 기준으로써의 좋은 일자리 (17) 녹색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18) 노동조합과 녹색일자리 협의 (19) 정의로운 전환 전략 수립 (20) 사회보장 촉진 목표 등이다.
전 지구적으로 실업 문제는 200백만 민중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대략 14억의 민중들이 실업상태이거나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업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자연유산을 파괴하고 다음세대를 위한 기초적인 자원을 고갈시켜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국제노총은 자본의 이익에 눈이 먼 개발이 아니라 민중의 삶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리우+20를 통해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녹색경제의 실례로 들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녹색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히려 콘크리트를 중심으로 한 회색경제이고, 녹색덧칠(Green wash)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또한 녹색성장의 동력으로 홍보되는 원자력 발전의 공격적 확대 정책 역시 녹색경제에 부합하는 에너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지난해 발생한 비극적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 에너지가 안전하지도, 깨끗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확인시켰다. 세계적인 원자력 대국이었던 일본은 지난 5월 5일을 계기로 54개 원전의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고, 독일과 스위스도 각각 2022년, 2034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단계적 탈핵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공격적으로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는 결코 녹색경제를 위한 에너지 정책이 될 수 없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기후변화 대응은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과 원자력 에너지 정책을 국제사회에 호도하지 말고, ‘리오+20’ 회의에서 전 세계 민중들이 요구하는 양질의 녹색일자리 창출과 사회보장의 확대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일~22일 있는 ‘리우+20' 회의뿐 아니라 13일~15일 3차 준비회의 부터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정부의 태도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전 지구적 차원으로 민중의 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로 향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다.
※ 참가 일정
6월 11-13일 노동과 환경에 관한 노동조합 총회 (주최: 국제노총)
6월 13-15일 ‘리우+20’ 총회를 위한 유엔 준비위원회 (주최: 유엔)
6월 15-23일 민중회의 (주최: 국제노총 등 민간참가단체)
6월 20일 국제행동의 날 (주최: 국제노총, 브라질노총 등 민간참가단체)
6월 20-22일 ‘리우+20’ 총회 (주최: 유엔)
※ 담당자: 김미정 정책국장 (mijeounga@gmail.com)
2012년 6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