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노동기본권 실태와 노조법 개정방향 국제 심포지엄
□ 일시
- 1일차 : 14일(수) 13:30~17:30
- 2일차 : 15일(목) 09:00~12:30
□ 장소
- 1일차 : 국회 도서관 대강당(14일)
- 2일차 : 국회 도서관 4층입법조사처 대회의실(15일)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후원 : 국회의원 이정희 홍영표 홍희덕
□ 취지 :
한국정부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방안을 담은 노동조합법을 2011. 7. 1. 시행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성격과 제한범위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사업장 단위의 교섭권 문제와 함께, 산별교섭 무력화와 노동조합 파업권 봉쇄 등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울러 국제 노동계에서도 개악 노조법 시행을 계기로 한국 노조법의 위헌적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세지고 있으며, 현행 노조법 전면 재개정에 대한 국내외의 공감대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1. 5.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 소속 의원 81명이 공동 입법발의 한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와 같은 한국 노조법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제기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에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국제노동계와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 자문회의(OECD-TUAC) 등을 초청해 한국의 노조법에 따른 노동3권 침해 현황을 분석-공유하고, 세계 주요국의 노동 현실과 비교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올바른 법-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6. 행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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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노동3권 침해실태와 노조법 개정방향 ① - 단체교섭권을 중심으로 사회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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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14:00～14:20 14:20～14:40 14:40～15:00 15:00～15:20 15:20～15:30 15:30～15:50 15:50～16:10 16:10～16:30 16:30～17:30 17:30 |
등록 인사말 -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 크리스토퍼 폴만 프리드리히 애버트 재단 서울 사무소장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국회의원 발표1 : 한국 교섭권 실태와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 민주노총 임동수 정책실장 발표2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실장 발표3 : 국제노동기준과 한국 노조법상 단체교섭권 제한의 문제점 - 롤랜드 슈나이더(OECD-TUAC 선임정책위원) 휴식 발표4 : 프랑스 사례를 통해 본 복수노조 하 교섭체계 - 장 마리 빼노 (IRES) 발표5 : 이탈리아 교섭 실태와 기업단위 교섭제도 도입 기도의 문제점 - 레오폴도 따르딸리아 (이탈리아노총, CGIL) 발표6 : 독일 산별교섭 실태와 역사적 교훈 - 프랑크 차흐 (독일노총, DGB) 종합토론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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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노동3권 침해실태와 노조법 개정방향 ② -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중심으로 사회 : 김선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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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09:30 09:30～09:50 09:50～10:10 10:10～10:30 10:30～10:40 10:40～11:00 11:00～12:20 12:20～12:30 |
등록 발표1 : 한국 노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강성태(한양대 교수) 발표2 : ILO 권고를 통해 본 국제노동기준과 한국 노동기본권 제한의 문제점 - 카렌 커티스(ILO 기준적용국 부국장) 발표3 : 이탈리아의 비정형 노동자 조직화 - 레오폴도 따르딸리아 (이탈리아노총, CGIL) 휴식 발표4 : 프랑스의 파업권과 시사점 - 장 마리 빼노 (IRES) 토론 : 유럽 사례의 시사점과 한국 노조법 개정1) - 민주노총 한국노총 OECD-TUAC ILO CGT, CGIL, DGB 등 참석자 원탁토론 폐회 |
※ 심포지엄 자료집 첨부파일 확인
2011. 12.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