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간 보험사 사기극에 놀아나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개정안 팽개친 한나라당

 

 

지난 23일 한나라당은 수년간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반대해 날려 버렸다. 더구나, 이 법안이 당정협의까지 진행한 법안임에도 민간보험사의 반대를 내세워 무력화 시킨 것은 산재보험 제도의 근간을 뒤 뒤흔드는 몰상식의 극치이다.  

2008년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 특례제도가 도입되었다. 도입 4년이 지났으나 해당 4개 직종 노동자의 10%도 적용되지 못했다. 2011년에는 8.5% 적용으로 적용비율은 점점 하락했다. 가장 큰 이유는 <적용제외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의 횡포와 산재보험료 50%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적 모순이었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적용제외 신청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이 제출되면서, 보험업계와 레미콘 연합회의 로비가 시작되었다. 이는 대상 직종만 해도 40만 명에 달하는 “새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민간 보험시장 사수작전”이었다. 온갖 술수와 로비가 난무한 가운데, 결국 한나라당은 민간보험 사기극에 놀아나 스스로가 낸 법안을 무력화 시켰다.  

한마디로 민간보험을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으로 대체 한다는 것 자체가 사기극이다. 주지하다시피 산재보험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장제도이며, 당연적용 제도이다. 그러나 민간보험은 철저한 사업주의 편의에 따라 가입여부가 좌우되고, 산재보상의 내용도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에 따라 보장범위가 달라진다. 산재보험이 사업주 휴‧폐업과 상관없이 보상되는데 비해 민간보험은 휴‧폐업 시에는 보상받지 못한다. 또한 무과실 책임주의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재보험과 달리, 민간보험은 과실에 따라 보상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산재보험과 보장성이 똑같다고 선전해대는 민간보험의 경우에도 실제 약관에서는 보장범위나 내용이 천양지차로 다르다. 현장에서는 노동자에게는 약관을 보여주지도 않고 허위 과장광고와 사기극으로 현혹하고 있다.  

금번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개정안 무력화는 한나라당의 선심성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실체를 너무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그야말로 언론용이며 국민 호도용이라는 것이 다시금 드러난 것이다. 결국은 산재보험이라는 최소한의 보호대책마저도 보험자본의 시장으로 넘겨주는 친자본 정당이라는 점이 그들의 실체다. 민주노총은 민간보험 사기극에 놀아나, 그들 스스로 대 국민 사기극을 벌인 한나라당을 강력 규탄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1.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