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여 명의 민주노총 현장대표자들이 노동조합의 회계 등을 거론하며 취해오는 윤석열

정부의 공세와 탄압에 맞서 이에 대한 저지와 함께 2023년 경제위기에 맞서 모든 노동자,

시민의 임금, 일자리를 지키고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를 쟁취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결의

하는 현장대표자대회를 진행함.

 

 

- 윤석열 정권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개악,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등을 넘어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제도 개악, 파견 합법화 및 확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개악을 전면화하고 있음.

- 이 과정에 노동조합의 회계를 거론하며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을 부패기득권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고 현장에 자율권고라는 이름으로 탄압과 공세를 시작하고 있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부정이며 비준, 발효된 ILO 핵심협약에도 위배 되는 반노동 공세이며 시민사회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민주노총은 이런 윤석열 정부의 공세에 대해 노동개악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관철하고 재벌, 부자 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취약한 정권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최대 저항세력인 민주노총 죽이기라고 규정함.

- 이러한 공세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시도한 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나아가 야당 정치권을 지목하고, 개혁의 추진과 완성을 위해 여당에게 표를 달라는 요구로 이어져 2024년 총선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민주노총이 민주노총의 핵심인 단위사업 사업장 대표자 대회를 통해 현재 현장으로 밀고 들어오는 윤석열 정부의 공세 양상을 조직적으로 공유하고 이러한 공세의 본질과 대응방침을 확인하며, 힘 있는 투쟁으로 이를 분쇄하고 2023년 유례없이 전개될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 시민의 일터와 삶을 지킬 것을 결의하는 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를 진행함.

- 민주노총은 이미 관련한 대응지침을 다음과 같이 확정해 산하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음. 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정관청의 개입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계감사와 회의록의 내용이 아니라 관련서류의 비치여부와 조합원의 열람권보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단순점검 결과보고는 응한다. 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노동부의 현장점검이나 결산자료와 운영상황(회의록 등) 자료제출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 ④ 1월 말 이후 고용노동부의 자율점검 세부목록의 내용과 방식을 보고 추가대응지침을 결정한다. ⑤ ③항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부과등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위헌소송)등의 대응방안을 검토한다.

- 오늘 1,300여 명이 넘는 현장대표자의 참석은 민주노총 대의원이 2,000여 명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참가이며 이는 현재 취해지는 윤석열 정부의 공세와 탄압에 대해 현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분노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