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실패한 고용허가제 7년 규탄, 근본대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1. 8. 17(수) 11시

 

□ 장소 : 정부중앙청사 앞 (광화문)

 

□ 주최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 취지
- 오는 17일(수)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대판 노예제인 산업연수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던 고용허가제는 그 도입취지가 무색하게도 지난 7년 동안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 없이 지적되었던 기본적 노동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업장이동제한을 그대로 존치 시켰을 뿐 아니라, 현재는 계약 체결기간을 3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 3년간의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족쇄를 더욱 강고하게 만들어 사용자의 이익만을 위해 복무하는 또 다른 노예제를 만들어낸 부끄러운 7년인 것이다. 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고용허가제가 시행 7년을 평가하고 관련 문제점에 대한 근본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한편, 오는 20일 15시(민주노총 15층)에는 <실패한 고용허가제 7년, 대안을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국장 기형로 2670-9151

 

2011.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