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조합 파괴와 뇌물청탁으로 얼룩진

한국동서발전(주) 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발전노조 조합원을 사과·배·토마토로 분류하며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로 두 차례나 고소당한 한국동서발전(주) 사장이 또 다시 지경부 뇌물청탁과 국무총리실 허위보고라는 범법행위를 자행하였다. 당진화력 9,10호기 착공식을 준비하며 고가의 전자액자 160개를 전력비상과 응급복구시에나 가능한 수의계약 사유를 핑계로 제작하고 이를 지경부 공무원들에게 건네다 국무총리실 특별감찰팀에 적발되었다. 오는 10월27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발전회사 사장자리 연임을 위해 전례없는 노동탄압과 비상식적인 고가선물 제작배포로 전력대란 우려시기에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특별감찰팀은 범법행위 적발 후 한국동서발전(주)에 합당한 조치를 지시하였으며 회사 측은 중징계로 처리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마저도 허위보고로 정부를 기만하고 사기 친 생색내기용 한편의 쑈로 들통나고 말았다. 문책성 인사발령으로 무보직 발령된 당사자를 2주 후 다시 보직을 주어 근무지를 옮기는 편법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던 회사 측은 결국 다시 발등을 찍는 감당하기 힘든 거짓말의 노예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사태는 사장의 연임을 위해 희생양을 자처하는 회사간부들의 무분별한 충성심과 권력, 그리고 사리사욕을 탐한 출세욕이 빚은 비극이다. 또한 한국동서발전(주) 경영진은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결과 지경부와 국무총리실 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범죄집단 소굴로 전락했다. 그리고 특별감찰을 진행한 국무총리실과 발전회사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지경부는 모두 눈뜨고 코를 베인 꼴이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 한국동서발전(주)에 대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경부는 도둑이 제발 저려서 그런 것인지 청렴경영을 지도해야할 책임을 방기한 채, 동서발전의 뇌물청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공기업 사장이 정부를 능멸하며 거짓보고를 자행했음에도 추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정권말기 레임덕이라고 해도 너무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배후와 연루의 의혹까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동서발전 이길구 사장은 얼마 전 노조파괴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장본인으로서 노동자들의 양심을 유린하고 법을 위반하며 민주노총, 발전노조를 파괴시켰던 악질 사장이다. 당시 이길구 사장은 조합원들에게 원거리 강제발령을 무기로 협박하며 조합원들로 하여금 노조를 탈퇴하게 만들며 인권유린과 범법행위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어 범법자 이길구 사장을 구속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동서발전 이길구 사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늦추다 결국 정부를 상대로 뇌물을 청탁하고 거짓보고까지 일삼게 만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정작 소홀히 하면서도 노조파괴만은 집요하게 독려하고 있는 꼴이다. 이에 따라 동서발전회사 뿐 아니라 서부, 남부, 중부 발전회사 사장들도 전력생산은 제쳐두고 사장 자리 연임이나 노조파괴 공작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지금 발전회사 사장들은 전력수급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러 비상사태임에도 직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안정적 전력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파괴하며 경영평가에서 점수따기 할 궁리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홍수 뒤에 수해대책 세우는 식으로 전력대란 뒤에 전력대란 책임자를 처벌할 생각이 아니라면 발전회사 사장들을 엄히 문책해야 한다. 특히, 전력수급 비상시기에 안정적 전력생산 대신 정부에 뇌물청탁이나 하며 거짓보고를 일삼고 있는 동서발전 사장 이길구는 즉각 해임해야 마땅하다.

 

2011. 8. 2.

민주노총 / 공공운수연맹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