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실업, 청년과 인문학을 탓하는 노동부장관
- 고용성과는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표정에서 나타난다 -  

 

박재완 장관이 최근의 고용동향을 “최대의 호황기”라고 규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청년실업은 기업이 내놓은 일자리는 많은데 청년들의 눈이 높아 문제이고 대학에서 문학, 사학, 철학 분야의 졸업생을 과잉공급해서 문제라는 식의 미스매치론을 폈다고 한다. 같은 날 박재완 장관이 양대노총의 공동 시국선언에 대해 반성은커녕 “철지난 이벤트”, “용납할 수 없다”라는 둥 오만한 언사로 대응한 것도 모자라, 실업의 책임을 대학사회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다음 날에는 장관 휘하의 전운배라는 노사협력정책관은 여야가 노조법 재개정에 합의해도 정부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연일 박재완 장관을 비롯한 노동부 관료들의 신중하지 못한 입방아가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박재완장관의 말대로 통계청의 고용동향 수치는 다소 나아졌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의 고용체감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통계장관도 아니고 노동부장관정도면 수치만 들여다보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우울하고 불안한 표정을 먼저 살펴야 할 것이고 앙상한 수치 이면의 진실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니 박재완 장관을 두고 자질시비가 나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용문제의 핵심은 고용창출 그 자체도 문제지만, 비정규직 저임금 등 나쁜 일자리 양산이 심각한 것이 문제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비정규노동자의 비중이 OECD회원국 평균의 2.5배에 이르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46% 이상으로 벌어져 있다. 심지어 최저임금 이하의 일자리도 12.8%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늘린 일자리는 청년인턴, 희망근로 등 단기 임시직에 불과했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비정규 단시간근로로 대체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이명박 정부는 저임금 불안정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왔을 뿐이다. 게다가 장기실업에 낙담하다 못해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와 거리에 넘쳐나는 취업준비생들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오로지 내용 없는 통계 수치만 늘린다고 고용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노동부 장관은 왜 모르는가. 게다가 박재완 장관은 노동문제 주무부처 장관이면서도 노동기본권의 확충에는 손톱만큼의 관심도 없다. 심지어 성과주의에 매몰된 나머지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관리감독 해야 할 근로감독관을 ‘일자리 현장 지원단’으로 내보낸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실업을 인문학의 과잉으로 돌리는 것도 황당하다. 현실은 오히려 인문학의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임을 박재완 장관만 모르고 있단 말인가. 언제쯤이면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지 답답하기만 한 오늘이다.

 

2011.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