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더 큰 군사적 충돌 부를 포격훈련 중단하고,
김관진 국방장관 임명 철회하라! 

서해의 긴장이 더 격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오는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적인 포사격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하면서 여기에 서해 5도의 하나인 대청도를 포함시킨 데 이어, 신임 국방장관 취임 이후 연평도에서의 포사격훈련도 진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임 김관진 국방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강하게 응전해도 확전은 안 될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추가 도발 상황이 전개된다면 분명히 항공기로 폭격’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사실상 ‘연평도 사태’의 재발, 아니 더 확대된 연평도 사태를 도발하려는 군당국의 무모한 모험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연평도 사태로 군사적 긴장이 첨예하게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해상경계선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대청도와 연평도에서 똑같은 포사격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은 더 확대된 충돌을 자초하는 무모한 짓이다.

 

1. 군 당국은 확대된 연평도 사태를 야기할 추가 포격훈련 즉각 중단하라!  

이번 포사격훈련은 연평도 사건에 대한 대북 무력시위의 연장선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동, 서, 남해안 29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포격훈련 예정지에는 현재 분쟁지역인 서해 5도중 대청도 인근해역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국방부는 연평도에서의 추후 포사격훈련도 공언하고 있다.  

이미 북측은 자신들이 밝힌 영해 내에서 사격훈련이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해 무력 대응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 에 대한 ‘파국적 후과’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평도와 대청도 등 해상 경계선 일대에서 포격훈련이 진행되었을 때 제2의 연평도 사태, 아니 더 확대된 연평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김관진 국방장관이 공언한 대로 ‘공중 폭격’이 감행될 경우, 필연적으로 한반도 전면전으로까지 비화될 것은 명백하다.  

우리 국민은 결코 전쟁을 원치 않는다. 군 당국은 전쟁을 부르는 해상 포격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2. ‘공중 폭격’ 발언 등 전면전을 부추기는 김관진 국방장관 임명을 철회하라! 

유엔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헌장이 보장하는 ‘자위권’ 발동의 경우, 전면전 등 파국적인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최소한의 응전만을 허용하고 있다. 확전은 남북 모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신임 김관진 국방장관은 ‘공중 폭격’ 등 호전적이고 위험천만한 대북 공격 주장을 거침없이 떠벌이는 한편, 미군 동의없이 F-15K로 북을 공격할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노골적으로 전쟁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다.

나라의 운명을 전쟁으로 내모는 신임 김관진 국방장관 취임을 반대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3. 정부는 서해 군사적 충돌 방지와 평화 해법 마련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연평도 사태는 결과적으로 군사적 대결정책, 대북 붕괴정책에만 집착하여 관계개선을 외면하던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명백히 실패로 돌아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의 노력이며, 군사적 충돌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다.  

이미 남과 북 사이에는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신뢰조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의 합의들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재확인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전쟁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연평도 사태 이후 서해 인근의 군사력 증강을 비롯하여 교전수칙의 공격적 개정 등 반북대결심리를 악용한 군사적 충돌 유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서해 군사적 충돌 방지와 평화적 해법 마련을 위한 대화를 즉각 재개하라!

 

2010년 12월 6일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예수살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