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건강보험 가입자대표기구에 정권의 코드 논리가 웬말인가
- 가입자 무시하고 일방적 단체교체의 전횡을 일삼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제6기 위원을 구성하면서 일방적으로 시민단체를 변경했다. 제6기 위원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보내 추천절차를 끝내놓고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공문시행 내용을 번복하고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배제시키는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우리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건강보험제도의 가입자대표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까지 정권의 힘과 코드 논리가 개입되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에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보험료의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법적기구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부담하는 가입자들로 구성된 가입자대표기구의 성격을 갖고 보험재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 대표와 보험수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재정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보험수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수가협상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기준 39조원으로 매년 13% 정도씩 증가하고 이러한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올해 건강보험은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료공급자들은 의료기관 경영이 어렵다며 수가인상을 주장하지만 가입자입장에서는 의료공급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로 보험급여비를 무한정 지급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재정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낭비적인 지출구조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공급자와 가입자의 입장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게 대립되고 복지부와 공단의 지출구조 합리화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가운데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복지부가 수가협상의 권한이 위임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시민단체 두 곳을 동시에 바꾸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복지부가 수가협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을 공백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그간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공문을 통해 확정한 내용조차 뒤집으면서 6기 위원을 구성한 실질적인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문을 시행할 때에 없던 기준을 급작스럽게 제시하며 “오래한 단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최종기준이 바뀌었다”며 내부결정 운운하는 것은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배제하기 위해 꿰맞춰진 기준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6기 구성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새로 위촉할 시민단체를 가입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단체를 기준으로 삼을지 의문스럽다. 또한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건강보험 수가협상 전략과 가이드라인 논의과정에서 새로 참여하는 시민단체가 가입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다. 이는 정부가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을 가입자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위원으로 세우거나 가입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우리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건강보험 재정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가입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보험수가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 친 의료계적 성향이나 친 정부적 코드 맞추기에 급급해서는 안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이번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제 6기 위원 구성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복지부의 행태와 관련하여 의혹을 규명함은 물론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권한을 갖고 있는 복지부 장관의 책임 있는 태도와 입장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수가협상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복지부가 이번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선임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단체를 교체한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의료계의 입장을 우선하기 위해 가입자의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은 이번 수가협상의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분명히 강조하건데, 지난해 병·의원의 약품비 4천억원 절감 결과를 2011년도 수가에 반영키로 한 건정심 의결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또 총액계약제와 같이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가 전제되지 않은 퍼주기식의 수가 협상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작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의 전략부재와 소극적 태도로 낭비적 지출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도 만들지 못했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수가협상에서 그동안 가입자단체들이 주장해 온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이번 6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과 같이 일방적으로 정권의 코드논리로 밀어붙인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어처구니없는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구성 행태를 규탄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대표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 정권 코드 논리가 웬 말인가.

-하루 만에 공문 시행 번복하고 일방적 단체교체 의혹, 국감에서 규명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대표기구 구성까지 전횡을 일삼은 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면담을 요구한다. 

 

2010년 10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준비위,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