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단기‧임시 비정규일자리 집착 버리고 좋은 일자리대책 내놔라
- 정부의 국가고용전략 2020 발표 비판 -
정부가 오늘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했다. 당‧정‧청의 가용인력을 집중시키고 민간과 주요 연구기관까지 참여시켜 내놓은 고용대책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한 고용대책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적격이다. 실효성이 의심되는 과거 정책들을 재탕 삼탕 하는 한편, 핵심적으로는 단기‧임시 비정규일자리 확대가 대책의 전부다. 즉, 생색내기에도 못 미치는 나쁜 일자리 만들기에 불과한 발표였다. 노동을 오로지 비용으로만 고려하고 고용량증가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자와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이며, 고용문제를 이용해 친서민이미지를 쌓기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하다.
정부가 선정, 발표한 5대과제를 보자. '일자리 창출 우수 100대 기업'을 선정·공표하고 포상과 민‧관 일자리협의체를 통해 청년실업 등 일자리 현안을 수시 논의하며, 예산·조세·산업·금융·조달 등의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이는 구체성이 결여된 하나마나한 립-서비스이다.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후 하겠다는 직접고용 지도와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노무비 삭감, 유보임금 관행, 숙련기능인력 부족, 불법외국인 사용)에 대한 근본적 개선도 그동안 정부가 입으로만 하겠다고 하며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재탕하는 수준일 뿐, 구체적 의지와 진전된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이 미흡하고, 공공과 민간 고용서비스 모두가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결론은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이란 엉터리 고용방향을 제시했다. 민간고용서비스 대형화는 공공 고용정책의 포기선언나 다름 없고, 그 결과는 불법파견과 간접고용 확대이다.
정부가 내민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강화’는 무늬만 ‘보호’일 뿐이다. 원청업체 노사의 동의라는 단서를 붙인 복리후생 증진과 사내하도급 노동자 가이드라인 제시 정도로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550만 명에 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양산한 정부와 자본의 책임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파견허용업종 조정을 ‘고용규제 합리화’라고 들이미는 정부의 의식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32개 업종 내에 제품 및 광고영업원, 경리사무, 웨이터 등을 포함하겠다는 것은 파견업종 확대를 우회적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기간제(비정규)법의 제한대상인 청소․ 경비업무 등 업종․규모를 반영, 제한대상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사회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노동자를 더 양산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명한 것이다.
'파견업종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조정'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일자리 방안이다. 결국 비정규직을 더 확대하자는 것인데, 정부는 이를 마치 일자리 늘리기인 양 긍정적으로 포장할 뿐이다. 현행32개 파견업종을 추가로 확대하면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이 가장 심각한 파견노동자만 늘어날 뿐이다. 기간제노동자의 사용기간 규제의 예외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은 기간제노동자가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보호규정조차 파괴하고 2년 이상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간유연화와 파견업종 확대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규제의 예외대상 확대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는 기존의 그릇된 현실을 인정한 채, 오히려 이를 확대하고 양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시간유연화의 일환으로 법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단시간근로제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거나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근무형태를 바꾸기 위한 법제도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말이다. 즉, 노동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시작부터가 잘못된 발상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수당을 보장받을 수 없게 하여 임금 저하를 초래한다.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를 3개월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가 일을 한꺼번에 몰아서 시키는 것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유연화 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부는 이를 1년으로 연장해 사용자의 편의로 노동시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역시 마찬가지 맥락이다. 사용자가 일을 시키고 싶을 때 몰아서 시키고 일이 없을 때 쉬게(비용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 또한 노동자의 육체피로 가중과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가산임금을 인정하는 취지는 과도한 연장근로를 금지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연장과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등은 이러한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사용자가 임의로 노동시간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방침도 '육아휴직급여' 등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여성노동자의 노동이 단시간‧비정규일자리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여놓은 것이며, 육아를 국가가 아닌 여성의 책임으로만 강요하려는 대책과 다름없다. 유휴간호사프로젝트도 청년인턴제와 다름없는 임시일자리대책에 불과하다. 베이비부머세대의 고용연장지원을 위한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도도 외환위기 이후 50대 초중반으로 줄어든 정년을 연장하기 보다는, 이들까지 저임금 단시간일자리로 내몰 위험이 높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을 통한 탈수급도 그간 경험으로 보면 희망근로와 같은 극단적인 저임금일자리임을 알 수 있다. 복지는 일과 돈의 거래가 아닌 권리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대책은 저임금‧단기‧임시 일자리 만들기다. 게다가 양질의 일자리도 비정규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한국사회의 핵심문제는 양극화다. 이는 경제를 넘어 전체 사회의 활력을 죽이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경제의 요체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의 삶을 파탄내고 양극화만 악화시키는 퇴행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가 국가고용전략이라는 이름을 가지려면 최소한 '고용을 통한 성장'이라는 총적 방향에 입각해야 한다. 고용창출력이 큰 산업에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창출형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이익독점-고용축소 경로에 빠진 대기업-중소기업 관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노동시장유연화로 고용을 창출하자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다. 깊은 병을 주고 위(僞)약 처방을 하겠다는 꼴이다.
2010. 10.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