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법파견 실태 증언대회 및 파견법철폐 직접고용 쟁취
10만 선언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

 

□ 일시 : 2010년 9월29일(수) 19시

 

□ 장소 : 서울 보신각 앞

 

□ 취지

- 정부가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논의한 고용지원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직업안정법>을 대폭 개정하여 △민간직업소개소의 공공기관 전산망 활용의 자유 및 대형화‧전문화 하는 것 △업소개수수료의 자율화를 통하여 파견(간접고용)노동자를 양산하고자 하는 것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파견(간접고용)노동 당사자의 관점으로 폭로하고자 함. 

- 파견(간접고용)노동 당사자의 현실을 증언하여 고용유연화가 가져오는 폐해를 폭로하고, 파견법철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파견법철폐와 간접고용노동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10만 선언 대국민 캠페인’의 시작을 선포한다.

 

□ 참가 : 파견(간접고용)노동자 등 500여 명

 

□ 대회 순서

  ◯ 1부 : 파견(간접고용)노동자 증언대회

- 개회사 : 민주노총 노우정 부위원장

- 연대사 : 민주노동당 정성희 최고위원,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

- 증언1 : 공공운수연맹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동산의료원분회

- 투쟁승리보고 : 불법파견 관련 대법원 승소자 금속노조 최병승 미비국장

- 증언2 : 서비스연맹 르네상스노동조합 이옥순 위원장

- 증언3 :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기륭전자분회 김소연 분회장 / 충남지부 동희오토지회 이백윤 지회장

 ◯ 2부 : 파견(간접고용)철폐 10만 선언운동 선포식 

- 대국민 캠페인 돌입 취지문 낭독 : 사회단체

- 사회자 : 향후 사업일정 소개

- 폐회 

 

※ 파견법 철폐 및 직접고용 쟁취 10만 선언 대국민 캠페인 ※

 

□ 취지 및 목표

-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판정 및 KTX승무원 노동자의 코레일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승소를 토대로 확산되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조직화 및 투쟁을 지지한다.

-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의 핵심이 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 이고 중소영세사업장의 대부분이 파견(간접고용)노동자이기에 이들에 대한 조직화의 방안으로 대국민 캠페인을 제기함.

- 정규직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부터 간접고용노동자를 조직하는 모범을 창출하여 민주노총의 존재이유를 조직 안팎에 선포함.

- 대국민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파견법의 폐해 및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향후 파견법 철폐 및 간접고용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지지여론을 확산시킨다.

- 대국민캠페인의 성과를 국회에 제출하여 파견법개악을 막고 파견법철폐 계기로 삼는다.

 

□ 지역별 대책위 구축

캠페인 진행을 위해 각 지역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관련 사회운동단체를 포괄하는 대책위 구성

 

□ 슬로건

‘진짜 사장이 고용해’

 

□ 캠페인 진행 방식

민주노총 조합원, 간접고용 미조직노동자, 일반국민으로 대상을 나눠서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 파견법철폐 및 직접고용 쟁취를 결의․촉구하는 서명운동

 

□ 추진일정

- 선포식 : 9월29일 간접고용노동자 증언대회에서 2부 행사로 진행

- 1차, 선언 취합 : 10월30일 전국비정규노동자 대회에서 1차 발표

- 2차, 선언 취합 : 12월까지 10만 명을 목표로 조직하여 2차 발표

- 취합된 서언지를 12월 정기국회에 제출, 이명박 정부의 파견법 개악의도의 부당성을 알리고 직접고용 정착을 위한 노동법 개정의 토대로 삼는다.

 

※ 취재문의 : 홍순광 미비국장 017-406-8191

※ 첨부파일 : 10만 선언운동 출범 선언문

 

201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