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 일시
2010년 9월 15일(수) 오전 11시
□ 장소
청계천 소라광장
□ 주최 및 참석
노동‧보건의료․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개최
□ 취지
- 29살의 노동자가 1600도의 끓는 쇳물에 떨어져 사망한 산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현장에 펜스하나만 설치되어 있었어도 이 억울한 죽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매출액 4771억원, 당기 순이익만 359억 원인 환영철강(김영진 대표이사)이 펜스에 드는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 한국은 OECD 산재발생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루에 6명 매년 2100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이 현실은 이제 고쳐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대재해시에 기업주를 처벌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펜스하나 설치하지 않아서 꽃다운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영국 등에서는 반복적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산재사망이 발생하면 기업주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기업살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지난달 17일 동부제철 인천공장에서도 용광로에 빠져 노동자가 사망한 일이 있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역시 펜스 하나가 없어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달에 한번 꼴로 용광로에 노동자가 빠져죽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노동부의 관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보건의료단체, 민주노총, 노동안전단체들과 진보정당은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다시는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기업주의 책임을 묻는 법 제정을 촉구하고 노동부의 관리 소홀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 회견 순서
- 용광로 사망 청년노동자를 위한 묵념
- 여는 말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 추모발언 :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 /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 진보신당
- 기자회견문 낭독 : 노동건강연대 주영수 대표 / 산재노동자협의회 박영일 대표
-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요구 발표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산업의학전문의)
※ 취재문의
민주노총 김은기 노동안전국장 016-362-7826 /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010-3975-1987
※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10. 9.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