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을 화나게 하는 이명박 정권의 ‘공정’
- 노동을 밟고 선 불공정한 정권의 위선과 가증스러움 - 

 

이명박 대통령이 꺼내든 ‘공정함’이 온 나라를 휘저으며 회자되고 있다. 말이야 좋지만 듣고 있는 국민은 화가 치민다. 우선은 그 말을 꺼낸 사람과 말을 열심히 옮기는 사람들 때문이고, 둘째는 그 말의 위선과 가증스러움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친서민’ ‘공정함’을 외쳐도, 그의 중심 사고는 ‘친기업(자본)’이다. 그리고 자신을 일컬어 ‘대한민국CEO’라고 하는 그는 뼛속까지 ‘친자본’이다.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려고 혈안이지만, 그런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도 노동자는 아예 배제됐다. 노동자들의 의견은 듣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다.  

‘공정함’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며 옮기는 정치인, 기업인, 고위 공직자들을 보고 있는 것도 두통을 유발한다. 이들 자신이나 자녀 중에는 유독 군입대 면제자들이 많다. 이들은 국민에게 애국을 강요하지만, 제 자식들은 이중국적을 취득해 살고 있다. 치부와 특혜를 노린 위장전입쯤은 이미 이들에게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 된 듯하다. 불공정의 상징이 된 유명환 전 장관은 이명박 정권의 최장수 장관이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한 장관이란 얘기다. 6일 취임한 이희범 경총 회장도 “사회적으로 약한 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공정사회 건설”에 앞장서겠다는 일성을 폈다. 그러나 노동유연성과 노조말살을 탐하는 본성을 감추려는 수사에 불과하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하는 일도 고작 중소기업사장들 챙기기다. 대통령은 오는 8일 중소기업사장들을 초청해 에로사항을 듣고, 13일엔 10대 재벌총수들과 중소기업사장들을 모아놓고 ‘상생협력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반면 임금갈취와 저임금, 차별과 고용불안, 부당해고와 노조활동 탄압 등 노동자들의 억울하고 원통한 사정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2007년에 비해 2009년에 최저임금을 떼먹는 업체가 1만여 곳 이상이 늘고 솜방망이 처벌로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정부는 이를 개선할 단호한 의지조차 없다. 파업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짓밟으면서 국회에서는 사용자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12개 법안을 무더기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대차와 KTX 등에 불법파견 판결이 나왔음에도 정부는 무관심하고, 사용자들은 버티기로 일관한다. 임금갈취나 다름없는 건설현장의 유보임금 관행은 여전하고, 단역이라 무시당하고 최저임금조차 떼일 처지의 단역배우들은 서럽고 서럽다.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은 대통령의 ‘어묵쇼’, ‘시계쇼’로 잠시 주목이라도 받지만, 노동자들은 오직 탄압과 핑계의 대상일 뿐이다. 고용이 늘지 않는 것도 노동자 탓이요, 외국투자가 저조한 것도 노동자 탓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공정함”은 처음부터 노동자를 포함한 개념이 아니었다. 가장 불공정한 정권이 공정함을 말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정권은 자신들이 “공정함”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공정함”이란 구호가 오히려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명박 정권에 충고한다. ‘친노동’ 하지 않으려거든 ‘공정함’ ‘친서민’, 입에도 담지 마라!

 

2010.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