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인권이 무시되는 상태에서는 선진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더니
- 집회와 시위의 실질적 보장이 인권이다 -

 

스폰 검찰 파문도 모자라 끔찍한 고문경찰이 등장하고 총리실의 민간인사찰이 횡횡하는 이 나라의 인권상황이 너무도 암울하다. 게다가 타임오프 철회,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이 개최하려는 오늘(23일) 집회를 두고 검‧경과 서울노동청 등은 벌어지지도 않은 과격‧폭력이란 불쾌한 용어를 써가며 엄정대처를 운운했다. 국민에게 백번 사죄해도 부족한 지금, 이 나라 공안당국은 또 다시 노동자들의 절박한 기본권행사를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려고 위협과 겁박을 일삼는 것이다.  

이들 공안당국은 도무지 반성과 개선 가능성이 없는 구제불능집단으로 보인다. 스폰 검찰 파문도 변죽만 울리더니 은근슬쩍 무마하려 들고, 그 와중에도 경찰은 독재의 상징인 고문까지 자행했다. 이들 인권유린 행위는 단지 몇 몇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최근 총리실은 고작 대통령 비판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려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사찰하며 그의 사업장부를 빼앗고 직책을 박탈시키는가하면 거래 은행에까지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 이 뿐만 아니다. 총리실과 더불어 청와대까지 나서서 가스공사의 노사 자율협상을 방해한 정황이 오늘 또 밝혀지기도 했다. 이는 권력 핵심부의 지시에 따라 인권과 노동기본권 탄압이 광범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국민의 인권이 무시되는 상태에서는 선진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며 최근 상황과 거리를 두고자 했다. 그러나 그러한 권력의 포악성이야말로 자신의 통치기조로부터 기인했음을 대통령은 정녕 모르는가? 가장 먼저 반성해야 할 사람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다. 물론 공안당국도 자숙하며 반성해야 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인권의 척도이며 민주국가의 상징이다. 그럼에도 집회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며 손바닥만 한 공간에 수천 명을 몰아넣고 한발이라도 도로로 나오면 검거하겠다는 망발을 일삼고 있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권력의 작태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자제하며 오늘 대회를 치룰 것이다.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전달할 것이며, 이를 탄압하는 권력 따위는 반드시 우리 국민이 용서치 않음을 확신한다.

 

2010.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