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캐나다는 죽음의 수출을 멈춰라!
Stop Canada, Death Export!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아직도 연간 200여만톤씩 생산되고 있다. 연간 10만~15만여명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 만 여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석면은 최악의 작업환경 위해물질이자 공해물질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08년9월까지 5년여동안 무려 1천만톤이 생산되었고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브라질, 캐나다, 짐바브웨 등 6개 나라가 전체의 99%를 생산했다. 이들 나라들은 지구촌 곳곳을 오염시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오염자(polluter)이자 살인자(killer)인 것이다.

특히 캐나다는 과거 석면생산 1위에서 점점 밀리자 석면광산이 있는 퀘벡주 정부가 석면광산업계에 5천8백만불(약 725억원)을 지원하여 사양산업인 캐나다 석면광산업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퀘벡 Jeffrey에 새로운 석면광산개발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는 새 광산에서 매년 20만톤의 석면을 추가로 생산하여 수출하게 되고 향후 25년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 죽음의 광물인 석면의 사용을 금지하여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지구촌 곳곳에서의 지난한 노력에 찬물을 끼엊는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특히 캐나다는 석면수출의 대부분을 아시아에 집중시키고 있는데 1999년 70%에서 2009년 86%로 대 아시아 수출비중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북미와 남미 그리고 아시아의 한국와 일본 등 석면사용중단 국가들이 늘어나자 가난한 아시아 나라들에 ‘잘만 사용하면 괜찮다’는 허무맹랑한 논리를 내세워 석면수출을 증가시켜왔다.

자신들은 석면사용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발암물질을 대규모로 팔아먹으려는 캐나다의 파렴치한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규탄받아 마땅하다. 아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캐나다의 석면수출 확대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캐나다 석면수출은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파키스탄 등 가난한 아시아 나라들에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지난 17년 동안 전체 석면수입의 59%인 44만여 톤을 캐나다에서 수입했었다. 현재 한국인이 고통 받고 있는 석면공해의 가장 큰 원인제공자가 바로 캐나다인 것이다. 한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석면사용을 중단시켰지만 이전에 사용한 수 천 만톤의 석면제품으로 인한 앞으로 수 십 년 이상 동안 수 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는 아시아 각국이 석면대체물질 제조기술을 공유하여 석면사용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석면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WHO, UNEP, ILO, WTO 등 국제기구는 석면사용중단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오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2회 아시아환경보건장관회의는 아시아의 석면문제를 주요의제로 채택하고 ‘석면사용중단’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들 국제기구와 정부간회의체는 캐나다가 계획중인 석면수출확대 계획을 철회하도록 국제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

지구촌 곳곳에서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이때 OECD멤버 캐나다 퀘벡주의 죽음의 광물인 석면채굴을 확대하고 아시아 등지로 수출하려는 시도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캐나다연방정부와 퀘벡주정부가 이성을 되찾아 석면채굴과 수출을 중단하고 살기좋고 평화로운 지구촌 만들기에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

2010년 6월 24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
(공동대표 : 백도명, 윤준하, 정혜경, 최형식)

** 첨부 : 성명원본 및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