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계가 1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도 동결안을 고수해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이 11일 밤부터 위원회 5층 회의실에서 점거농성에 들어갔습니다.

□ 앞으로 공식 전원회의가 두 번(18일, 25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11일 오후 2시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장(문형남)조차 경영계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으나 경영계는 동결안을 고수해 5시간 넘는 진통 끝에 내용없이 무산됐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문형남 위원장이 경영계가 당장 수정안 제출이 부담스러우면 “오늘 회의에서 노사가 동시에 수정안을 낸 것을 비공개로 하고서 회의를 마친 뒤 1주일 뒤 18일 5차 회의에서 공개하겠다”고 했음에도 경영계는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1, 2차 수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회의자료를 준비했으나 2시간 이상 두 차례나 정회를 통해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막후절충을 시도해 수정안을 내도록 조율했음에도 경영계의 동결 고수로 단 한 차례의 수정안도 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 노동계는 위원장의 제안대로 각자 수정안을 내되 비공개로 하자는 데까지 동의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 4명은 11일 저녁 7시30분 회의 종료와 함께 회의장 점거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밤 11시쯤 위원장 명의의 공문으로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경영계가 수정안을 제출할 때까지 회의장 점거농성과 위원회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산별대표자들이 돌아가면서 다음 전원회의가 열리는 18일까자 1주일간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 민주노총은 지난 4일 3차 전원회의 직후에도 동결안 철회를 요구하며 2박3일간 위원회 회의장 점거농성을 벌인 바 있고, 7-10일까지 매일 경총 앞 집회와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 한편 2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7명의 최저임금 공익위원이 소속된 각 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 제목 : “딱, 천원만 더! 2010년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 일시 : 2010년 6월 14일 오전 11시30분~ 12시30분

◦ 장소 : 성신여대 정문 앞

◦ 주최 : 최저임금연대, 성신여대 총학생회 공동주최

<표1> 공익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