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총체적인 노동탄압 총력투쟁으로 돌파한다.
최저임금은 사회적 양심,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하라!
노조말살 앞장서는 노동부는 사죄하고 타임오프 철회하라!
민심 외면 노동기본권 말살, MB-한나라당 노동자가 끝장낼 것

   

노동자 서민 쥐어짜는 ‘실용’ 거짓 벗고, 최저임금 보장해야

노동자 서민의 이름을 팔아 인기나 끌어보려던 정부여당의 이른바 중도실용, ‘서민을 따뜻하게’ 하겠다는 저들의 구호가 얼마나 허구적인지는 2011년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최종결정 시한을 불과 1주일 앞둔 지금 사용자단체는 시급 10원(0.2%)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최저임금인 74만원으로 저축도 하고 잘사는 사람이 많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통계상으로도 최소 300만 명 이상의 임금소득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게 현실입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들이 40%에 달하며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66%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중소기업의 부담 운운하며 최저임금 인상안을 ‘10원’으로 제시한 사용자단체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도 모자라 조롱까지 하려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의 부담이 최저임금 때문인지 재벌대기업의 하청단가후려치기와 노동통제 때문인지는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일을 해도 해도 빚더미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절규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양심입니다.

 

국회도 무시하고 모법도 아랑곳 않는 노동부의 일방독주 

MB-한나라당의 일방독주와 독재회귀 시도는 6.2 지방선거로 준엄한 국민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민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핵심인 노동기본권의 후퇴는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앞장서는 바, 그 도를 한층 더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판 단결금지법인 소위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와 관련하여 노동부 고위관료는 사용자단체에 가서 ‘노조활동에 확실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훈시’하는가 하면 아직 시행 되지도 않은 법을 근거로 사업장 교섭에 일일이 간섭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장에 노동부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사용자들을 ‘지도’하는가 하면 노동본부지방관서 직원들이 총동원되어 7월 1일 시행될 ‘타임오프’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이미 예고된바 시행을 9일 앞둔 지금까지도 도대체 타임오프제도가 무엇인지, 적용방법은 어떠한지, 유급활동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것 하나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노조죽이기’에만 모든 초점과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주요 조직들은 이미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를 시작했으며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저변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획책해 온 파국은 불가피하며 모든 책임은 정부당국에 있습니다.

 

악덕기업주보다 더한 교과부, 행안부의 전교조-공무원노조 죽이기

한편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정부여당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를 서둘라며 지방관서에 불법부당한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지방관서장과 교육감의 권한을 무시하고 7월 1일 당선자 취임 전에 어떻게 해서든 대량징계를 강행하려는 것은 법절차에도 맞지 않는, 오직 노조혐오증에 따른 아집과 독선일 뿐입니다.

교과부와 행안부는 교사와 공무원을 일단 해고해 놓고 법원판결이 나오면 그때보자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악덕사업주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한나라당에 거액을 지원하고도 버젓이 당직을 맡고 있는 다른 단체 교원들은 모른척하면서 유독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들에게만 파면과 같은 중징계 처벌을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합니까? 분명한 것은 준엄한 민의의 심판에도 MB-한나라당은 변하지 않았고 변화할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탄압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는 법입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은 민주노총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기에 민주노총은 총력을 다 해 저항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6월 23일 민주노총은 민주주의 후퇴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을 수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절박한 심정으로 6월 23일 대회를 개최합니다. 정부당국은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조차 꽁꽁 묶어두려 하고 경찰은 고문까지 자행하는 참담한 시대이지만 민주노총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보수여야당이 정치적 이권다툼에 매몰되고 월드컵의 열기에 가려 노동기본권 탄압이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민주노총마저 숨죽이고 있을 순 없습니다.

6월 23일 민주노총 소속 전 조직은 파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은 파업투쟁으로,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조직은 평화적 행진으로, 지역과 사업장에서는 자체 일정을 가지고 총력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이어 6월 25일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개최될 것이고 또 29일에도 더 큰 규모의 집중투쟁이 있을 계획입니다. 2010년 6월은 1987년 6월 항쟁에 이어 민주노조운동의 새지평을 열어간 87년 노동자대투쟁처럼 6.2일 민심의 심판에 이어 노동자의 이름으로 MB-한나라당 일방독주를 끝장낸 역사의 시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끝>

201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