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4년 2월 2일(금)

성지훈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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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완전월급제 이행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방영환 열사 투쟁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24년 2월 3일 토요일 14시

○ 장소 : 강서구청 사거리

1. 취지

- 2021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택시월급제가 시행됐지만 대부분의 택시사업주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며 이름만 바뀐 사납급제를 유지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이를 방조 묵인했다.

- 동훈그룹의 택시 노동자인 방영환 열사는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지만 사측은 오히려 방영환 열사를 부당해고하고 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노동탄압을 자행했다. 이에 방영환 열사는 분신을 통해 사측의 노동탄압에 항거했다.

-  주 40시간 노동에 따른 택시월급제는 2024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의 택시사업주들 역시 동훈그룹처럼 법을 지키지 않으며 사실상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 사납금제는 난폭 과속운전, 위험운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택시노동자들에게 무리한 운행이 강제되고 자연히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키기 어렵게 한다. 정부당국이 이 위장 사납금제를 단속하지 않고 택시월급제 시행에 나서지 않으면 방영환 열사의 투쟁과 같은 투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 2월 4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방영환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동훈그룹 정부길 일가의 사죄와 처벌을 촉구하고 설 이전에는 방영환 열사 투쟁의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의 결의를 모으는 자리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2. 진행

- 예상인원 : 서울 및 중부권 민주노총 조합원 및 시민 1천여 명

- 집회 후 행진 : - 강서구청사거리 → 경동운수 → 분향소

- 주요 구호

열사의 염원이다 택시월급제 시행하라

열사의 염원이다 정부길 일가는 사죄하라

열사의 염원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열사 죽음의 진짜 책임자 정승오를 처벌하라

동훈그룹 최저임금 위반 당장 처벌하라

동훈그룹 전액관리제 위반 조속히 처벌하라

 3. 대회 순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