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24년 2월 3일(토)

성지훈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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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완전월급제 이행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방영환 열사 투쟁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24년 2월 3일 토요일 14시

○ 장소 : 강서구청 사거리

1. 취지

- 2021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택시월급제가 시행됐지만 대부분의 택시사업주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며 이름만 바뀐 사납급제를 유지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이를 방조 묵인했다.

- 동훈그룹의 택시 노동자인 방영환 열사는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지만 사측은 오히려 방영환 열사를 부당해고하고 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노동탄압을 자행했다. 이에 방영환 열사는 분신을 통해 사측의 노동탄압에 항거했다.

-  주 40시간 노동에 따른 택시월급제는 2024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의 택시사업주들 역시 동훈그룹처럼 법을 지키지 않으며 사실상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 사납금제는 난폭 과속운전, 위험운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택시노동자들에게 무리한 운행이 강제되고 자연히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키기 어렵게 한다. 정부당국이 이 위장 사납금제를 단속하지 않고 택시월급제 시행에 나서지 않으면 방영환 열사의 투쟁과 같은 투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 2월 4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방영환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동훈그룹 정부길 일가의 사죄와 처벌을 촉구하고 설 이전에는 방영환 열사 투쟁의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의 결의를 모으는 자리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2. 진행

- 예상인원 : 서울 및 중부권 민주노총 조합원 및 시민 1천여 명

- 집회 후 행진 : - 강서구청사거리 → 경동운수 → 분향소

- 주요 구호

열사의 염원이다 택시월급제 시행하라

열사의 염원이다 정부길 일가는 사죄하라

열사의 염원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열사 죽음의 진짜 책임자 정승오를 처벌하라

동훈그룹 최저임금 위반 당장 처벌하라

동훈그룹 전액관리제 위반 조속히 처벌하라

 3. 대회 순서

4. 대회사

일주일 후면 설 명절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열사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투쟁을 이어가야 하는 유족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입니다. 또한 방영환 열사와 택시노동자들을 위해 고락을 함께하고 투쟁한 동지들께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방영환 열사는 법을 지키라 투쟁했습니다.

택시발전법은 2019년 개정되어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되, 적어도 5년 후인 올해 8.24까지는 전면 시행하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3년전인 2021년 시행 되었습니다. 법이 담고있는 핵심내용은 택시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던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해 난폭운전, 총알운전을 강요받았습니다. 사납금을 채우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도로를 질주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차량의 8배에 달하는 교통사고와 사상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택시발전법이 시행되었지만 방영환 열사가 근무했던 해성운수는 여전히 변종된 사납금제를 유지하였습니다. 월급제 시행을 빌미삼아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방영환 열사를 괴롭혔습니다. 완전한 택시 월급제 근로계약을 요구한 방영환 열사를 해고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택시회사를 감독해야 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열사가 수차례 진정서를 냈지만, 외면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열사 분신 이후에야 서울시는 뒤늦게 조사에 착수하였고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성운수 대표는 구속되었습니다. 임금체불은 물론이고,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해성운수는 사과조차 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악날한 자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자본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처럼, 법을 지키라 외치고 분신하게 만드는 잔인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꿉시다. 이 투쟁은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자, 모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한 투쟁입니다. 방영환 열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본에게 명백한 책임을 지우고 택시 노동자들의 완전월급제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해 나갑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