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양대노총 정책토론회

 

-저임금-장시간 압축 노동체제 확대를 위한 노동시간 유연화가 아니라 사각지대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12.8(목) 양대노총,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공동주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시간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개최

 

 

12월 8일(목)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온라인 라이브 현장 생중계로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양대노총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노웅래, 우원식,윤건영, 이수진(비례),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국회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의 사회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 교수. 성신여대 법학과 권오성 교수,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김종진 이사장, 직장갑질119 박성우 공인노무사, 민주노동연구원 이창근 연구위원. 한국노총 이상윤 정책부장이 발제자로 참여하였다. 아울러 노동시간연구센터 김영선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박제성 선임연구위원,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본부장, 고용노동부 양정열 근로감독정책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은 재벌과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노동개악일 뿐”이라며 “정부는 노동시간 개악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휴식과 휴가권을 보장하고, 포괄임금폐지와 5인미만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시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한다”고 지적하며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조법2조,3조 개정 요구와 화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비롯한 노동탄압, 임금체계 및 노동시간 제도 개악에 맞서 전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연구방향대로 정부정책이 추진되면 사용자는 국가의 간섭이나 규제를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노동시간이나 휴가를 자기 입맛에 맞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러면 노동자의 휴식권이나 건강·생명권은 내팽겨치게 되고, 실질임금 감소로 생계조차 위협받게 될 것이란 점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며, “심도있는 토론회 논의를 통해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개악 정책을 막아내고 노동자의 생명권, 건강권을 확보하는 차원의 노동시간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주최 국회의원들은 다같이 “장시간 노동이 심각한 한국사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 정책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히 훼손할 것이라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노동시간 정책대안 모색을 당부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박귀천 교수와 권오성 교수는 유럽, 일본, 대만 등 해외의 노동시간 법제 현황을 제시하면서 “외국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 해당 국가와 한국의 실근로시간 차이를 비롯하여 제도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 실근로시간의 단축 없이 근로시간 유연화를 확대하는 경우의 위험성에 관해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유럽 국가들의 실근로시간 길이는 우리와 차이가 크고, 실근로시간의 단축 없이 무분별하게 총량규제 방식 등을 도입하여 근로시간 유연화를 확대하는 경우, 이는 결국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면서 임금 삭감의 결과만 가져오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개선과제로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의 최소휴식시간제 전면 도입, ‘야간근로자’의 개념 법제화 및 야간근로자에 대한 보호, 연장근로시간 혹은 근로시간 기록 의무제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나 연결차단권 등 일과 사생활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등을 제시하였다.

 

김종진 이사장은 발제에서 한국 노동시간의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현황과 특징을 제시하면서, “특별연장근로제의 무분별한 인가에 대한 문제와 규율필요성”을 지적하며,“윤석열정부의 노동시간 정책방향은 노동조건 악화와 노동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연차휴가 및 유급병가와 같은 제도가 없는 곳에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저임금, 영세, 고령, 간접고용, 여성 등 취약노동자들에게 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개선과제로서 “포괄임금제 폐지, 특별연장 근로 인가 규제와 같은 법률 추진과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간 체제 변화를 위한 재구조화 방향이 필요”하다며,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괜찮은 노동시간 정책으로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현행 장시간 노동의 축소(52시간 → 48시간), 연차 휴가 상향(최소 20일 → 25일 등), 야간 및 심야노동 기준 재규율(22시∼06시 → 22/24시 → 05시/06시)과 함께 법정노동시간 단축(40시간 → 37/35시간; 6일 근무 규제) 등을 제시”하였으며, “기후위기 및 미래세대 문제와 텔레워크 문제도 고려해야 할 의제”라고 제시하였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지난 1년 9개월간의 상담사례 분석(30인미만 사업장 63.8%, 100인미만 사업장 76.9%로 대부분 소규모사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음) 통해서, “노동시간 관련 현장의 7대 문제점으로, ① 심각한 장시간 노동, ② 당사자 간 합의 없는 연장근로(강제근로), ③ 포괄임금약정 문제, ④ 위법천지인 현장, ⑤ 시도 때도 없는 업무연락과 ‘휴식권’ 문제, ⑥ 유연근무제 문제, ⑦ 노예노동의 현장 5인 미만 사업체”라고 제시하며, 개선과제로서 “법정노동시간 단축 등 장시간 노동체제 종식, 법 준수를 위한 강력한 방안 마련, 노동자에게 근로시간에 대한 결정권 부여, 포괄임금 약정 폐지, 근로시간 기록의무 부여, 5인미만 사업장 노동시간제 적용, 근로시간의 정의 및 해석 재정립”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등 정부 노동시간 정책방향은 “현행에서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노동자의 선택권이 전무한 80%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사업장에서 일방적인 결정권(재량권)을 가진 사용자의 이익(경영상 효율성 제고와 노동자 통제)을 강화하고 주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창근 연구위원과 이상윤 부장은 발제에서 노동시간 제도관련 노동자 인식과 실태조사(양대노총 공동 설문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노동자 10명 중 약 9명은 집중노동과 압축노동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부분 근로자대표제’에 대해, 노동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사용자 개입 강화와 사업장 내부 노동조건 격차 확대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시간에 대한 제1순위 정책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 노동자 등 노동시간 규율 사각지대 해소와 장시간노동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한편, “특수고용 노동자 10명 중 4~5명은 1주 평균 6일을 근무하며, 10명 중 5~6명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다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특수고용 노동자 10명 중 9명 이상은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휴가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10명 중 거의 7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자신이 원할 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규정 적용이 필수적이고, 장시간노동과 소득이 연계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안전운임제와 같은 소득보장제도의 병행 추진이 필요함”을 지적함. 시사점으로 장시간 노동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각지대 노동자는 특히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노동시간 규율 사각지대 해소와 장시간노동 체제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규제 강화가 되어야” 하며,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현장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재량권이 거의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유연근무제 확대 등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압축․집중노동’과 ‘장시간 노동’이 결합된 ‘유연 장시간노동체제’라는 최악의 노동시간체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어 노동시간연구센터 김영선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박제성 선임연구위원,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본부장, 고용노동부 양정열 근로감독정책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노동시간 제도 현황과 실태 및 개선과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발제자의 내용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별첨> 토론회 진행순서/ 웹자보